수준높은 사회복지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율의 조세제도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세금을 인상하거나 세목을 신설하는 것은 종종 국민의 저항에 부딪치게 마련이어서 북유럽의 많은 나라들조차 불가피하게 적자재정을 편성하곤 한다. 정부도 이른바 빚잔치로 연명하는 것이다. 불과 10년 전까지 캐나다 정부도 빚잔치로 연명하는 대표적인 국가의 하나였다. 매년 평균 30-40조원의 재정적자가 반복되고, 94년 누적된 재정적자 총액이 GDP 총액의 108%에 이르렀으니 캐나다 정부재정은 파산 일보직전의 상태였던 셈이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자 멀로니 총리가 이끌던 캐나다 보수당 정부는 1991년 1월 다양한 면세조항으로 세원이 취약하던 ‘제조자판매세’(MST)를 폐지하는 대신, 서비스 부문까지 조세대상에 포함시킨 부가가치세(Goods and Sales Tax)를 도입하게 된다.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세금을 신설하는 것은 보수정당으로서는 이례적인 결단. 게다가 그 시행시기도 총선을 2년 앞둔 1991년이었으므로 집권 8년차의 보수당 정부로서는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선택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세출삭감이나 부분적 세율인상 같은 미봉책으로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 재정적자를 감당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 보수당 멀로니 정부에게 떨어진 발등의 불은 2년 뒤의 총선 불이익이 아니라, 재정적자의 해결이었던 것이다.
그 결과는 가혹했다. 부가세를 도입한 지 2년 뒤인 1993년 총선에서 캐나다 보수당은 전체 295석의 의석 중 겨우 2석만을 건지는 사상 최악의 총선참패를 겪는다. 169석의 집권여당이 하루아침에 단 2석의 미니 정당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당시 정치분석가들이 지적하는 보수당의 선거 참패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그 첫째는 경기 불황 중에 ‘부가세제’를 도입하여 국민들의 저항을 자초한 점. 둘째는 퀘벡주 분리운동에 대한 미숙한 대처로 인한 당내 갈등과 분당의 후유증이었다. 그러나 보수당에서 탈당한 퀘벡분리주의 옹호세력 중심으로 결성된 퀘벡분리주의당이 겨우 54석의 의석만을 획득한 점에 비추어볼 때 1993년의 캐나다 총선의 핫 이슈는 단연코 ‘부가세’ 문제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야당이던 자유당은 과연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 당시 자유당도 막대한 재정적자를 타개하기 위한 세제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다. 또한 세금인상을 통해 복지지출을 확대하는 것은 자유당의 정체성과도 부합하는 정책이기도 했다. 그러나 자유당은 국민에게 인기 없는 ‘세금인상’ 문제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워서는 승산이 없다는 판단 하에 '부가세 폐지(Kill the GST)'를 모토로 표를 끌어 모으는 전략을 세우게 된다. 이른바 대안없는 반대의 네가티브(Negative) 캠페인을 선거 전략으로 채택한 것이다.
그 결과는 예상 밖의 압승. 자유당은 대안 없는 반대의 결과로 원내 83석의 제2당에서 과반이 넘는 177석의 의석을 획득하고, 장 크레티앙 총리-폴 마틴 재무장관 투톱 체제의 자유당 정부를 출범시키게 된다.
그러나 ‘부가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어 집권에 성공한 자유당에겐들 부가세만한 대안이 따로 있을 리 만무였다. 결국 장 크레티앙 총리-마틴 재무장관은 4년 내내 부가세를 존속시켰고, 1997년의 다음 총선에서 자유당은 야당인 신자유주의당에 의해 ‘부가세 폐기 약속을 어긴 거짓말 정당’으로 공격받게 된다. 그러나 1997년에는 이미 국민들의 조세저항도 완화되고, 부가세 도입에 따른 재정적자 축소 효과가 증명되던 상태. 오히려 “재정적자 해소에는 부가세 이외의 대안이 없다”는 크레티앙 총리의 호소가 먹혀들어 자유당은 155석의 의석으로 재집권에 성공한다.
그리고 그 다음해인 1998년, 캐나다 정부는 부가세 도입의 효과에 힘입어 마침내 첫 재정흑자를 실현하게 된다. 그리고 7년 연속의 재정흑자 실현 지속. 한때 GDP 총액을 상회하던 누적적자도 감소되고 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 후 캐나다 자유당은 승승장구를 거듭해 12년째 집권을 계속하고 있고, 1993년 재무장관직을 맡은 마틴 장관은 반대한 정책 덕분에 손쉽게 재정적자를 해소하여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10년 동안 장수장관직을 유지하다가, 2003년에는 총리직에 취임하는 정치적 행운을 누리게 된다.
그 반면 캐나다 보수당은 1993년 총선 패배의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1997년 20석, 2000년 78석 획득의 부진을 거듭하다가 지난해 6월 총선에서 겨우 99석을 차지하며 회생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부가세 도입을 둘러싼 캐나다 정치의 아이러니는 자유당과 보수당의 명암을 갈라놓았지만 과연 진정한 승리자가 누구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선거 불이익을 예상하면서도 ‘부가세’ 도입이라는 결단을 내린 보수당이나, 당초 반대했던 상대당의 정책을 지속시켜 캐나다의 재정건전성을 세계적 수준으로 올려놓은 자유당 정부에 대한 훗날의 평가 역시 엇갈릴지 모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씨 뿌리는 사람과 수확하는 사람이 다를지라도 지금 누군가는 계속해서 씨를 뿌리고 있고, 언젠가 누군가는 그곳에서 수확을 거둘 것이라는 점이다.
정경환 (사회정책 행정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