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일본·호주·뉴질랜드서 고충민원 간담회 개최
간담회는 일본 오사카(11. 2)와 도쿄(11. 5), 호주 시드니(11. 7), 뉴질랜드 오클랜드(11. 11) 등의 공관 내 회의장에서 열리며, 공관이 없는 크라이스트처치(11. 10)의 경우에만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개최된다.
고충위는 지난 해 5월부터 해외동포들이 주민번호 없이도 온라인으로 민원을 접수할 수 있는 전용 인터넷 사이트(www.ombudsman.go.kr/oversea)를 개설했으며, 올 6월에는 전화로 세계 어디서나 정부와 관련된 문의 및 애로사항 등을 상담· 안내받을 수 있는 해외민원인 전용 정부민원안내콜센터 번호(☏ 82-2-2012-9110)도 개통한 바 있다.
해외동포 고충민원 간담회는 송철호 위원장이 캐나다 전문 옴부즈만을 공식 방문한 2006년 5월부터 시작해 총 13차례가 열렸고, 그동안 한인사회 대표를 포함해 250여명이 참석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다.
해외동포들이 현지 상거래때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는데 여권번호가 주기적으로 바뀌어 곤란을 겪는다는 민원을 해외 간담회를 통해 접수해 외교통상부에 여권 재발급때 예전 여권번호의 이력사항을 기재할 수 있도록「여권법 시행규칙」을 신설하도록 권고해 내년부터는 여권 재발급 때 추가 기재란에 예전 여권번호를 기재할 수 있게 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앞으로도 고충위는 세계옴부즈만협회(IOI)와 아시아옴부즈만협회(AOA) 등 매년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참석할 때마다 인근 지역의 한인사회를 방문해 민원을 접수할 예정이며, 송 위원장은 11월 6일～11월 9일 기간 중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이사회에 참석해 IOI 중장기 발전 방향에 대한 아시아 지역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웹사이트: http://www.ombudsm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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