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한·인도 CEPA 협상 개최
※ CEPA :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채택된 용어로서 실질적으로 FTA와 동일한 성격임.
그동안 7차례 협상 및 1차례 회기간 회의(inter-sessional meeting)를 개최, ‘상품, 투자, 서비스, 원산지/통관, 협력, 분쟁해결’ 등 분과별 회의를 진행하여 협정문의 축조작업에 많은 진전을 이루었으며, 현재 상품· 서비스·투자분야의 시장접근 협상을 진행중에 있음.
금번 제8차 협상에서 양국은 전체회의와 5개 작업반(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통관, 기타규범/총칙) 회의를 개최하여, 협정문 축조작업을 실질적으로 종료하는 한편, 기교환된 상품·서비스·투자 양허안을 토대로 관세 양허범위 확대, 상대국 대한 서비스시장 진출 및 투자 기회 확대, 투자자 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남아 있는 분야별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특히 상품양허에 있어서는 우리측 관심품목이 인도측 관세철폐 및 감축 계획에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요구할 예정이며, 인도측은 인력이동 및 전문직자격 상호인정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됨.
우리측은 외교통상부 최경림 FTA 제1기획관(국장)을 수석대표로 재경부, 산자부, 정통부, 농림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에서 50여명이 참석하고, 인도측은 Dinesh Sharma 상공부 동아시아 국장(수석대표)와 상공부, 재무부 등 관계부처 담당관 2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한·인도 CEPA는 우리 정부의 동시다발적 FTA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BRICs 국가와 최초로 추진되고 있는 FTA로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2004년 연구결과에 따르면, 막대한 성장잠재력을 가진 인도와의 CEPA 체결시 한-인도 교역량 33억불 및 국내총생산 1조 3천억원 증가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됨.
※ 2006년 기준 인도는 11억(세계2위)의 인구, 9,062억불(세계12위)의 GDP를 가진 거대시장이며, 구매력 평가 GDP(42,473억불로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3위) 감안시 세계 최대소비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평균 실행관세율은 16%임 (2007.5 WTO)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웹사이트: https://www.mofa.go.kr
연락처
외교통상부 FTA 상품무역규범과 02-2100-84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