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국정감사 중간 성적표 ‘F학점’
국가의 살림살이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임무보다는 국민, 시민단체, 언론의 당초 우려대로 대선 전초전 양상으로 전락해 가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국정감사 시작부터 ‘BBK주가조작사건’ 관련자의 증인 채택문제를 놓고 정무위원회의 의원들이 충돌해 자정을 넘겨 시작도 하지 못하는 파행을 빚었다. 이후에도 또다시 증인채택 문제를 두고 한 정당이 집단 퇴장하는 사태가 벌어져 반쪽짜리 국감이 진행되었다.
이에 대해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는 시민단체 관계자 및 언론인들은 “여/야간 정책관점의 차이를 인정하더라도 국정감사의 진행을 위한 합의의 노력이 전혀 없이 파행으로 몰고 가는 것은 대선을 앞둔 ‘기싸움’ 이라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엿보인다” 라는 평가이다.
각 정당의 상대방 대선후보 비방, 끊임없이 전개되는 국감의 불참석 논란, 최소한의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자료를 가지고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폭로전, 여기에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의 향응접대 파문까지 번지고 있어 국정감사에 임하는 국회의원들의 인격, 자질문제까지 논란이 되어 앞으로의 국정감사가 본래 취지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더욱 의심을 받고 있다.
국정감사 기간이면 귀가 따갑게 들리는 국회의원 및 피감기관의 태도문제도 또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환경노동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의 상임위를 중심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는 (사)환경실천연합회 이경율 회장의 평가에 따르면 “국정감사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감사의 정회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은 물론, 국회의원들의 출석률이 전체적으로 50%수준에 머물고 있다. 각 정당별 중복질의, 중복 발표된 보도 자료가 비일비재 하고 피감기관의 엉뚱한 답변에도 추가질의 없이 보좌관이 준비한 자료를 줄줄이 읽고 감사를 끝낸 의원도 있었다.
더욱이 건설교통부 국정감사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잡기위해 지역구 챙기기를 위한 터무니없는 의견을 개진하여 좌중의 폭소를 자아낸 의원이 있기도 하였다“ 라며 이렇게 굴러가다간 헌정사 최악의 국정감사로 기록될 것이라 보고 있다.
원활한 국정감사를 위해 전체 감사 일정을 국회에서 진행하고 인터넷 생중계 등의 노력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 역시 현장평가는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자신의 질의시간만을 채우고 현장을 떠난 국회의원들이나 피감기관의 적절한 대안을 도출해 내기보다는 시민단체의 모니터링을 의식하여 윽박지르기 식의 감사를 진행한 의원도 있어 아쉬움을 남겼다.
낮은 출석, 잦은 이석, 난무하는 폭언, 위원장 및 국회의원들/ 피감기관장의 감사장에서 졸기, 잡담 및 동료의원의 감사 질의 중 끼어들기 등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행태들이다. 또한 국정감사가 무료했던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이번 국정감사 때부터 설치된 인터넷을 통해 감사 내용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드라마 보도내용을 검색하고 있는 추태적인 의원도 등장하였다고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본부의 보고가 있었다.
국회의원들의 전문성문제도 여지없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국회의원이 국세와 지방세의 개념조차 분간하지 못하고 질의를 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또 한번 실망하였다. 피감기관의 업무영역과 감사 내용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피감기관장 으로부터 정정을 받는 여러 국회의원들의 모습은 전반적인 국정감사의 질적 저하를 의심케 하고 있다.
행정부가 국정을 공정하게 집행했는지 여부를 따져보는 국정감사는 다음해의 예산 및 민생법안이 달려 있는 국회의 중요한 기능이다.
국감 초반 많은 의원들은 이러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한다며 `정책국감', `민생국감'을 외쳐댄다.
또 국정감사가 끝나면 실효성 있고 더 발전적인 국정감사를 위해 현장시찰 방안 및 증인채택 방안개선, 국감 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체계화/법제화, 상시국감 시행, 통합감시반 운영, 예비조사제도 활성화 등의 제도개선 방안들을 내어 놓을 것이다.
2007 국정감사는 대선후보 검증 문제를 둘러싸고 공방과 파행, 정쟁만이 난무한 채 민생은 계속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본연의 의무인 국정의 공정집행 여부를 감사하는 권한을 상실하고 정치의 한 수단으로 연결하는 행태들은 분명 유권자들인 국민들에 의해 철저하게 평가될 것이다.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제대로 나무랄 수 는 없는 노릇”임을 명심하고 남은 기간 본연의 의무를 찾길 바랄 뿐이다.
환경실천연합회 개요
환경실천연합회는 환경부 법인설립 제228호, 등록 제53호로 인가된 비영리 민간단체로 아름다운 자연과 환경을 보전해 미래의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 환경 파괴·오염 행위 지도 점검, 환경 의식 고취, 실천 방안 홍보, 환경 정책 및 대안 제시 활동을 구호가 아닌 실천을 통해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구온난화 방지 등의 지구촌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교류 활동을 진행 중이며 UN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의 특별 협의적 지위(Special Consultative Status)와 UNEP 집행이사를 취득해 국제 NGO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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