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슈랑스 제4단계 시행 관련 보험업계 호소문에 대한 은행권 의견
이를 위해 생/손보사 사장단은 오늘 오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소위 대 정부 호소문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험업계는 이 호소문에서 2003년 8월말 제도 도입 이래 3년여가 지나는 동안 우리나라 금융산업에 있어 통합화 움직임의 한 축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 방카슈랑스 제도를 근거 없이 폄하하고 또 더 나아가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위상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금융산업에 대한 보험업계의 이 같은 잘못된 인식은 비단 방카슈랑스 제도의 발전뿐만 아니라 금융산업 전체의 균형 성장에도 중대한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보험업계는 “방카슈랑스 제도가 당초의 도입취지를 상실한 채 오로지 은행 일방만을 위한 제도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방카슈랑스 제도의 현실“ 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다양한 공식 통계에 의하면 점차 커지고 있는 보험료 인하 효과, 상당 규모의 확실한 보험시장 확대 그리고 수수료 수입의 증대를 통해 보험 소비자와 보험사 그리고 은행 모두가 가시적인 효익을 얻고 있어 방카슈랑스 제도는 이제 당초의 도입 목표인 소위 Triple-win을 향해 착실히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업계가 보장성 및 자동차 보험을 주축으로 하는 방카슈랑스 제4단계 확대 시행이 금융산업간 불균형 심화, 보험소비자 피해 증대 등 많은 부작용을 낳을 것으로 우려하면서 이로 인해 보험산업의 위기가 초래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냉철히 판단할 때 전형적인 견강부회식의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보험업계는 이번 호소문에서 우리 은행권의 금융권내 총자산 점유비 및 당기순이익 규모 등을 들어 은행권이 “금융산업에서 절대 강자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비판함으로써 보험업계의 상대적인 위축을 지적하고 있으나, 같은 호소문에서 “현재 국내 보험산업은 수입보험료 기준 세계 7위, 1인당 보험료 기준 세계 17위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산업”이라고 밝힘으로써 국내 최대은행인 국민은행의 자산기준 순위가 세계 70위권에 머물고 있는 우리 은행권의 상대적 위상을 왜곡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방카슈랑스 제4단계의 시행여부는 보험상품을 은행창구에서 더 파느냐 마느냐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앞으로 우리나라 금융정책에 대한 대외 신뢰성의 확보뿐만 아니라 더 넓게는 금융제도 전반에 대한 방향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큰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은행권은 관계 정책당국과 국회가 방카슈랑스 제4단계 의 중요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이의 차질없는 시행을 통해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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