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A, 세계 각국 정부의 ACTA 동의에 공식 성명서 발표
로버트 홀리만, BSA 회장 겸 CEO에 의해 직접 발표된 이번 성명서에는 세계 각국 정부의 의지 표명에 대한 BSA의 지원 강화 의지가 강하게 담겨 있어 전세계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활동하고 있는 BSA와 각국 정부의 활발한 유기적 활동이 기대되고 있다.
BSA에서 발표한 성명서의 주용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 및 회원사는 오늘 美무역대표부에서 발표한 새로운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 협약(ACTA: 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협상과 관련한 계획안을 환영하는 바이며, 미국을 비롯한 한국, 일본, 뉴질랜드, 스위스, 캐나다 등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보여준 것을 치하하는 바입니다”
“미국 정부를 비롯한 전세계 각국의 정부들이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안된 협정을 통해 지적 재산권 집행 및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 노력과 관련하여 협력을 더욱 증대할 수 있는 보다 나은 규정과 메커니즘을 설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이러한 지적재산권 보호 의지는 WTO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TRIPS: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협정 조항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체계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산업에 있어서도 중요하지만, 경제 전반에 걸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법 집행 당국 간의 협력을
제고하면, 보호를 강화하고 업계의 신규 고용 창출 및 혁신 지원 역량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데도 기여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BSA와 IDC가 공동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2006년에 전세계 개인용 컴퓨터에 설치된 소프트웨어 중 35%가 불법적으로 취득된 것으로, 이로 인한 전세계 손실은 대략 美400억 달러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또한 또 다른 IDC 조사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4년 간 전세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을 10%를 낮출 경우 전세계적으로 2백 40십만 개 이상의 신규 고용 창출과 美4천억 달러의 경제 성장 그리고 美 670억 달러의 세수 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합니다”
“BSA는 저작권 및 기타 지적 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보다 강력한 국제 프레임워크 개발을 지속해서 지원할 것입니다. 세계 각국 정부들이 새로운 ACTA 협정을 지지할 것을 공식 발표하는 바 입니다”
웹사이트: http://www.bsa.org/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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