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찬성기업(41.0%)이 반대(21.0%)의 갑절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수도권 기업 2,000개사를 대상으로 ‘한·중 FTA 이렇게 생각한다’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의 41.0%가 한·중 FTA 체결에 찬성의견을 나타내 반대의견을 표시한 기업(21.0%)보다 2배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잘모르겠음’ 38.0% > 특히 중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대중 교역기업과 대중 투자기업의 경우 68.5%, 66.5%의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한·중 FTA 체결’에 찬성입장을 가진 기업들은 FTA 체결 후 ‘중국 내수시장진출 확대’(33.6%), ‘대중 수출 증대’(31.0%), ‘저렴한 중국 원자재 수입으로 생산원가 절감’(20.3%) 등을 기대했다.<‘투자여건 개선으로 인한 대중국투자 확대’ 8.9%, ‘중국기업의 국내직접투자 확대’ 5.6%, ‘기타’ 0.6%>
‘한·중 FTA 체결’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기업들은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점유율 하락’(48.8%), ‘국내 취약산업 기반 약화’(32.4%), ‘대중 경제의존도 심화’(11.0%) 등을 이유로 들었다.<‘기타’ 7.8%>
FTA 추진시기와 관련, 응답기업의 43.2%가 앞으로 6년 이후에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2~3년 이내’ 25.2%, ‘4~5년 이내’ 21.3%, ‘1년 이내’ 10.3%> 이에 대해 대한상의 관계자는 “우리 경제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만큼 한·중 FTA에 대해 시간을 갖고 다소 신중하게 추진하자는 입장을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기업들은 한·중 FTA가 체결되면 수출을 비롯하여 국내경제 전반에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했다. 한·중 FTA은 국내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53.9%, 대중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기업은 70.0%에 달했다. 또한 1조달러가 넘는 외환보유를 자랑하는 중국이 최근 세계 각국에 투자처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투자유치 효과(52.2%)도 클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한·중 FTA로 국내 고용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는 기업이 절반(53.1%)을 넘었다.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대목이다.
또 한·중 FTA가 체결시 기업들은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신규사업 진출’(37.6%), ‘중국 현지투자 확대’(16.0%), ‘해외 원부자재 조달선 중국으로 전환’(12.4%) 등을 모색할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아직 특별한 경영전략이 없다는 응답도 28.8%를 차지해 한·중 FTA를 중요한 경영변수에 포함시키지 않은 기업들이 다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5.2%>
최근 한·중 FTA 체결시 ‘개성공단 진출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기업의 14.0%만이 동의했다. 반면, 응답기업의 45.0%는 개성공단 진출이 오히려 증가한다고 응답했고, 41.0%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상의 관계자는 “최근 남북 정상회담으로 인한 개성공단 투자여건 개선 기대감 상승과 중국 정부의 엄격한 외국인투자정책 등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리 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으면서도 최근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중국 산동성의 위해한국상회 이호열 수석부회장은 “한·중 FTA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를 한다”면서, 한·중 FTA에 있어 단순한 관세율 철폐를 통한 무역자유화보다는 중국정부의 무역투자정책 및 집행 등 법적·제도적 측면의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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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19일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