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충청남도,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
5개 지구에 생산유발효과가 약 48조원으로 추정된 가운데 총 6,814만㎡(2,061만평)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신청할 예정이며, 동 지역은 2019년까지 1～2단계, 2025년까지 3단계에 걸쳐 개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황해경제자유구역 개요》
□ 지정면적 : 6814만㎡(2,061만평)
- 5개 지구 : 평택 포승지구(2,049.6만㎡), 화성 향남지구(574.4만㎡), 당진 송악·석문지구
(2,532.9만㎡), 아산 인주지구(1,302.5만㎡), 서산 인주지구(354.3만㎡)
□ 소요예산 : 6조 9,996억원
- 국비 475억원, 지방비 1조 1,800억원, 민자·외자 5조 7,721억원
□ 개발기간 : 1～2단계(2008～2019년), 3단계(2020～2025년)
□ 파급효과
- 생산유발효과 : 47조 8,780억원 (경기 : 17조 1,560억원, 35.8%)
- 부가가치유발효과 : 15조 8,610억원 (경기 : 5조 4,430억원, 34.3%)
- 고용유발효과 : 27만 1천명 (경기 : 7만 8천명, , 28.6%)
이번에 신청한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중국경제의 급속한 성장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과 함께 대한민국 경제 회생을 위한 지식창조형 경제자유구역으로서의 기능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임
또한, 기존 3개 경제자유구역이 물류(항공, 항만)와 국제금융비즈니스 기능 중심인 데 반해,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첨단산업생산 기능을 특화시켜 기존 구역과 차별화를 꾀할 예정임
《기존 3개 경제자유구역과의 차별화 요소》
● 첨단기술산업 분야의 외국인투자기업 투자적지로 개발(R&D, 물류, 입지경쟁력 강화)
● 외국인 정주환경(교육, 주거 ,의료 등)을 국제적 수준으로 확충
● 동북아 부가가치물류 기능의 강화(수입 중국부품 + 국내첨단부품의 조립가공 → 수출기지화)
● 국제적 수준의 R&D기능 확충과 첨단생산 기지화를 통해 국가성장동력산업의 전략적 육성
5개 지구 내 산업·관광레저·물류·주거·국제업무 기능을 골고루 배치하되, 특히 생산기능에 중점을 두었으며, 지구별 개발컨셉도 입지여건과 수요에 따라 차별화를 시도하였음
《5개 지구별 개발컨셉》
● 평택 포승지구 : 첨단산업, 국제물류·업무, 주거복합도시
- 수도권 지역의 첨단 자동차 클러스터 축의 메카기능 수행
- 동북아 경제 중심의 국제 비즈니스 Sub-core 수행
- 외국인 정주환경을 위한 블록형 주택지 계획
- 국제물류 (자유무역지역, 부가가치물류)
● 화성 향남지구 : BT산업 글로벌 메카
- 생명공학산업 글로벌 메카 기능
- 외국인 정주환경을 위한 블록형 주택지 계획
● 당진 송악·석문지구 : (송악)상업·업무의 국제 및 복합도시, (석문)친수공간의 생태도시
- (송악단지) 중부권의 관문 및 랜드마크, 첨단산업·상업·국제업무·주거
- (석문단지) 친수공간의 저층저밀의 생태주거, 외국인 정주환경을 위한 한국 전통가옥
● 아산 인주지구 : 레저·휴양의 관광 및 자족도시
- 디스플레이, 반도체의 집적화
- 골프장, 수변공원, 유원지
● 서산 지곡지구 : 첨단 자동차의 산업도시
- 자동차 부품산업 중심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청의 전문성, 자율성 확보를 위한 추진체계
구축에도 많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음
- 기존 구역이 외부 전문가 비중이 낮고, 인사권의 제약으로 자유구역청장의 재량권이 부족하며, 사업예산이 지자체 일반예산으로 편입되어 사업추진비의 확보가 곤란하다는 분석 아래 전문인력 외부채용을 50% 수준으로 상향, 해외투자 유치 인센티브 부여, 지역별 2개 특별회계 설치 등 보완책을 마련
한편, 경기-충남은 지난 2006년 4월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하였으나, 지금까지 지정 보류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재정경제부는 올 연말까지 경제자유구역 2～3곳을 추가 지정하겠다며 10월 말까지 그 후보지를 16개 시·도로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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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경제정책과 경제정책담당 여재홍 031-249-45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