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국 검찰청의 인권보호 상황 평가·분석 결과 발표, 우수 검찰청 포상
법무부에서는 지난 3. 13. 각 검찰청으로 하여금 반기(半期)별로 인권보호 상황을 보고하도록 하였고,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지난 8. 6. 박원순 변호사 등 각계 인권전문가 3인으로 ‘검찰인권평가위원회’를 구성하였음
※위원장 :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박원순 변호사, 위원 : 前 남부지청 차장검사 조균석 변호사,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
검찰인권평가위원회에서는 그 후 전국 각 검찰청의 2007년 상반기 인권보호 상황을 체계적으로 평가·분석하여 이번에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며, 鄭城鎭 법무부장관은 그 결과에 따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지청장염웅철)을 인권보호 최우수 검찰청으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검사장안종택),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지청장이동호),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지청장박철) 등 3개청을 인권보호 우수 검찰청으로 포상하게 된 것임
※표창 일시·장소 : 2007. 11. 1.(木) 11:30, 법무부 2층 장관실
이번 발표는 최초로 검찰의 인권보호 실태를 전반적·체계적으로 평가·분석한 결과를 공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인권보호 우수 검찰청을 포상한다는데 그 의의가 크며, 앞으로 법무·검찰의 인권보호 노력이 관련 지침이나 규정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한걸음 더 나아가 실제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인권보호 수준을 확실히 제고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음
鄭城鎭 법무장관은 이날 “국민이 믿고 기댈 수 있는 신뢰받는 검찰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인권보호 강화와 수사절차의 투명성 제고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인권존중의 수사관행 정착을 위하여 검찰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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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 02) 503-7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