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연구장비 공동활용으로 예산 낭비 막는다
과학기술부는 2008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심의시 32개 부·청 및 출연연구기관에서 요구한 1억원 이상 연구장비(409종 1,578억원)를 심의한 결과,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52종 199.5억원) 예산을 삭감·조정하였다고 밝혔다.
※ 주요 검토 사항 : 사전기획의 충실성, 동종유사 장비의 구축 현황 및 활용도, 국가적 차원의 전략적 도입 필요성 등
그동안 연간 약 5천억원이 투자되던 연구장비 예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 심의 절차가 없어, 중복 도입을 방지하고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범부처적인 조정기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2005년 기준 연구장비 공동활용률은 약 14%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연구장비를 개인이 소유하고 공동활용을 꺼리는 연구문화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주요부처(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건교부 등) 연구장비 관련 R&D 예산 : ('03)4,068억→('04)4,423억→('05)5,130억→('06)5,025억→('07)4,982억
※ 2005년 기준 대학·연구기관 보유장비(1천만원이상) 약 12만종 중에서 약 1만7천종이 공동활용,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06.12
이에 따라 과학기술부는「범부처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촉진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하여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07.5월)에서 확정하였으며, 앞으로도 과학기술부는 연구장비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자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정부 및 출연연구기관은 올해말까지 연구장비 보유현황을 전수조사하여 연구장비정보망(KEOL, www.equip.or.kr)에 등록하고, 이를 중복 도입 방지 및 공동활용 제고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범부처 연구장비 전담기관으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을 지정하여, 연구장비 DB를 관리하고 분야별 연구장비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게 된다.
한편, 신규 장비의 중복 검토뿐만 아니라 기존 장비의 공동활용률도 제고될 전망이다. 과기부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연구장비의 공동 활용 및 활용실태를 조사하여 미활용 장비는 민간 등에 이전을 촉진하고, 매년 예산심의 시 기존장비의 활용실적을 평가하여 성과가 우수한 사업에는 운영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most.go.kr
연락처
연구개발조정관실 에너지환경심의관실 사무관 염정섭 02-2110-37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