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시스템의 경제적 가치’는 연간 3천억원
"신용정보 공유시스템의 경제적 가치 및 향후 발전 방향“을 주제로 서울대 경제학부 이인호 교수와 동국대 경영학과 강경훈 교수가 진행한 이번 연구는 최근 4년간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된 2,100만 명의 개인신용정보(연체정보, 대출정보, 현금서비스정보, 채무보증정보, 조회정보, 개설정보)가 사용되었으며, 기준일(2006. 10. 31.) 이전 3년(2003. 11.~ 2006. 10.)간의 금융거래 실적이 기준일 이후 9개월 간의 연체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통해서 확인된 것이다.
신용정보를 공유하게 되면 대출승인율 상승효과, 금융기관간 경쟁 촉진효과, 차입자 본인의 평판을 우려해 과도한 대출을 줄이는 차입자의 도덕적 해이 완화효과 등 여러 측면의 효과가 발생될 수 있으나 이번 평가에서는 제외되었고, 단순히 계량화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연체율 하락으로 인한 금융기관의 비용절감 효과(‘대손충당금 적립 감소분’)만을 금액으로 추정하였을 때 금융기관 전체적으로 연간 약 3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효과를 고려했을 경우 그 효과는 수 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번 실증결과에 따라
ㅇ현재 3개월 이상의 연체정보가 은행연합회에 집중되고 있으나 1~2개월 연체정보로까지 확대하는 등 부정적 신용정보의 집중 확대,
ㅇ긍정적 신용정보 추가시 연체율 하락 효과가 뚜렷함에 따라 대출 현황정보와 대출종류 및 만기관련 정보 등 긍정적 신용정보의 추가 집중,
ㅇ은행연합회가 평가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규모의 금융회사에 무상 또는 실비로 제공하는 신용평점 서비스의 필요성
등이 제기되었는 바, 은행연합회에서 신용평점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자체 신용평가 능력이 취약한 중소규모 금융기관에게 신용정보 활용의 폭을 높여 줄 뿐 아니라 활용 후 피드백을 통하여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신용정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는 우리나라 신용정보 공유시스템의 가치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이 거의 없는 실정에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집중 시스템의 경제적 가치 및 신용정보산업에서의 역할 등에 대한 실증적 검토를 시도한 것으로 앞으로 관련 분야 연구작업의 초석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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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기획팀 이경희 부부장 02-3705-5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