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문화재 보호법이 지난달 27일 개정·공포돼 6개월 뒤인 7월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내용은 지방분권 시대의 흐름에 맞게 문화재수리기술자와 기능자 등록업무를 시·도로 이양하고, 시·도 문화재위원회를 법적심의 기구로 위상을 강화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관리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것들이다.

또 등록문화재의 등록대상 및 인센티브 확대, 수리기술자 자격시험제도 개선, 행정절차 개선 등 문화재 보존관리 제도의 혁신을 통한 문화재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변화하는 행정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문화재 수리 기술자·기능자 등록제도를 시·도로 이양하고, 자격증 교부제도를 신설했으며, 한국전통문화학교 졸업생들에게 주어지던 필기시험면제의 특례를 경과규정을 둬 폐지했다.

국가지정 문화재의 경우 문화재청장이 중요한 것만 기록 관리하게 되어 있던 규정을 문화재청장 뿐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리단체의 장이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변경사항까지 기록·보존하게 했다.

또 등록문화재의 등록대상을 지정문화재가 아닌 모든 문화재로 확대했으며, 등록문화재 토지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의 특례를 신설했고, 특례를 적용받은 등록문화재에 대해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개정됐다.

매장문화재와 관련해서는 발굴조사보고서의 제출의무자 및 제출기한을 명시했고, 제출기한을 경과해 제출하는 경우, 발굴의 허가사항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굴지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시 그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발굴기관 및 그 대표자 등이 포함됐을 때는 허가를 금지키로 했다. 또 매장문화재의 처리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발견신고가 계기가 돼 발굴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는 발견신고로 인한 보상금 지급의 대상으로 보지 않음을 명백히 했다.

다음으로 북한 연고의 무형문화재가 전승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시·도 지사에게 그 문화재를 시·도 지정문화재로 지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끝으로 일반 동산문화재는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일정한 경우에 해외 반출을 가능하게 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개정된 문화재보호법 시행을 위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을 준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법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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