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 촉구 ‘1천만인 서명운동’결과-비수도권 3,300명 상경, 서울도심 시위
또한, 이낙연 국회의원, 김관용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국회의원과 시·도지사는 국회에서 공동성명서 발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임채정 국회의장을 방문하여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1,120만 명의 뜻을 담은 건의서를 전달했으며, 이어 청와대를 방문, 성경륭 정책실장을 면담하고, 수도권집중화 정책을 중단하고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하였다.
이날 『1천만인 국민대회』에 참여한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회장인 이낙연 국회의원(전남 함평·영광)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가 수도권 집중화 정책을 계속하여 지방은 이제 사람도, 돈도 없는 폐허가 되어가고 있다면서,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지방을 살리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히고, 지방의 희생 없이는 지금과 같은 수도권의 발전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비수도권 2천 5백만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이룩하자고 역설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회장인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1천만인 서명운동의 경과보고」를 통해 “짧은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1천만명 이상이 참여한 것은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그 만큼 수도권의 집중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이 서명으로 나타난 것임을 정부와 정치인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면서,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은 지방의 인력과 산업 등 모든 자원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先 지방육성, 後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라는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로스쿨 설립에 대해서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정원 배정 비율을 3:7로 하고 비수도권의 정원 중 일정비율을 지방대학 출신자에게 배정해 줄 것과 지방은 전국 일률적으로 정하고 잇는 각종 규제로 인해 제약을 받고 있다면서 『FTA극복』을 위한 지방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지방규제를 과감히 철폐하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수도권에 살면서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해 일하고 있고, 이번 국민대회를 주관한 경실련, 환경정의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수도권과밀반대 전국연대’ 관계자는 수도권 일극중심의 체제로는 국가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으며, 균형발전이야 말로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정책이고, 수도권 과밀로 인한 교통혼잡 비용이 한 해 12조원이라면서 수도권은 과밀로 인한 교통, 환경 등의 폐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까지 지방의 목소리가 수도권과 정치권에 전달되지 않는 것은 중앙언론이 취급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방송사, 주요 중앙지 신문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앞으로 중앙방송 시청거부 및 중앙지 구독 거부운동을 펼칠 것을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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