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한·MERCOSUR 정책협의회 개최 및 한·MERCOSUR 무역자유화 공동연구 보고서 공식 완료
※ MERCOSUR(Mercado Comun del Sur : 남미공동시장)는 남미지역 최대경제 통합체로서 회원국은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이며 현재 베네수엘라가 가입절차를 진행중에 있음.
- 2006년 기준 MERCOSUR(기존 4개국 기준)의 경제규모는 세계 2%수준인 1조1천5백억불 규모이며 인구는 2억3천만에 달함.
한·MERCOSUR 정책협의회는 경제·통상 정책 및 현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정부간 협의체로서 금번 회의에서 양측은 한·MERCOSUR FTA 추진가능성, 한·MERCOSUR 협력기금 활용방안 등 한국과 MERCOSUR간 경제·통상관계 증진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고, 그 외 MERCOSUR내 통합 추진 동향, 우리의 FTA 추진 전략 및 교섭동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아울러 금번 정책협의회 계기에 한·MERCOSUR 무역협정(TA: Trade Agreement)* 공동연구 보고서를 공식 채택하였다. 동보고서는 각국 정부 및 학계가 참여하여 중남미 최대 지역 경제협력체이자 회원국의 경제규모 및 발전정도가 상이한 MERCOSUR와 한국과의 무역 자유화라는 쉽지 않은 과제를 연구하여, 향후 양자간 FTA 추진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 무역협정(TA) : 교역확대를 위해 둘 이상의 국가가 체결하는 협정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로 자유무역협정이나 특혜무역협정(PTA: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등 구체적인 형태를 전제하지 않은 것임.
한·MERCOSUR간 TA 공동연구는 2004.11월 한·브라질 및 한·아르헨티나 정상회의시 양자간 무역 자유화의 타당성에 관한 공동연구를 개시할 것을 발표한 이래, 4차례의 공동연구회의(05.5월, 8월, 06.3월, 06.10월)를 개최하여 양자간 무역자유화의 경제적 영향 분석 및 관세·비관세 제도와 양자간 경제관계 확대방안에 대하여 논의한 후, 관련내용 보완을 거쳐, 금번 협의회 계기에 최종 보고서를 채택하게 되었다.
동보고서는 한국과 MERCOSUR 경제의 상호보완성*에 입각하여 양자간 FTA 체결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GDP 증가율이 한국은 0.17～2%, MERCOSUR측은 0.02～2.74%에 달할 것으로 분석하였다. 아울러 동보고서는 한국은 전자제품, 핸드폰, LCD, 의약품 및 섬유, MERCSOUR측은 쇠고기, 오렌지쥬스, 대두 등 농산물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 한국의 대MERCOSUR 수출의 97.8%가 전자, 화학, 기계, 섬유류 등 제조업 제품, MERCOSUR의 대한 수출의 86.7%가 농산품, 광물 등 원자재 제품
금번 공동연구 보고서 공식 완료는 FTA 협상개시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며, 정부는 향후 공동연구 결과를 검토하고, 국내 업계·학계 등과의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한·MERCOSUR FTA 협상개시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다.
양측은 내년 2/4분기중 적절한 시기에 서울에서 차기 한·MERCOSUR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TA 공동연구 이후 단계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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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6일 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