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각종 ‘위원회 운영방식’ 대폭 개선
먼저, 각종 위원회 설치전에 T/F운영 의무화하고 위원회 일몰제 적용 등으로 사전심사를 강화하여 위원회 설치를 최대한 억제하기로 하였으며 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여성·시민단체 추천자·지방인재 등을 적극 위촉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촉위원의 현 15.5%인 것을 20%이상 시민단체 추천위원으로 구성하고, 여성의 관점 및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위촉위원의 현 25.1%인 것을 40%이상 여성을 위촉할 계획이다.
또한, 위원회의 비대화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위원수를 20인 이내로 제한하기로 하였으며, 시민들의 다양한 참여를 위하여 4개이상 중복 추천된 위원들은 임기가 끝나는 대로 재위촉하지 않기로 방침을 결정하였다.
특히, 운영방식에서도 형식적인 사항은 과감히 정리하기로 하여 그동안 각종 위원회 개최시에 명확한 규정도 없이 상징적·관례적으로 사용해 오던 ‘의사봉’을 단계적으로 사용하지 않기로 하고 우선 92개위원회 중 “심의·자문성격”의 업무평가위원회 등 74개위원회는 전면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의결적 성격”이 강한 시정조정위원회 등 18개위원회만 ‘의사봉’을 우선 사용하면서 앞으로 미사용에 따른 문제점이 없을 경우에는 의사봉을 전면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각종 위원회 운영방식 개선은 관행타파로 행정혁신 차원에서도 필요하며 불필요한 행정절차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 보았다.
현재 부산시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는 총 92개(법령 57, 조례 등 35개)로 이중 의결기능 18개, 심의기능 61개, 자문기능 11개, 협의기능 2개며, 위원수는 당연직 432명, 위촉직 1,402명으로 총 1,834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9월말 현재까지 총 374회 개최되어 위원회별 평균 4.1회, 월별 41.6회가 개최되었으며, 그동안 부산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위원회 개최건수는 지난해(319회)보다 17.2% 증가하였는데 앞으로도 위원회 운영방식을 행정혁신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현실에 맞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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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17일 18: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