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개별공시지가업무 사이버 체계 완성
70년대 이후 경제발전을 위한 고도성장과정에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토지수요의 증가로 개발지주변을 중심으로 지가상승이 촉발되었으며, 80년대 이후 부터 무역수지의 흑자 등으로 유동자산의 팽창과 소득수준이 향상되어 투자수단으로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투기로 발전되어 전국적으로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토지의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관심도 커져왔다.
이렇듯 개별공시지가가 주민의 생활과 재산가치에 즉 토지가격 결정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토지소유자의 객관적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별공시지가 최초 산정시 의견제출과 결정ㆍ공시후 이의신청 제도를 두고 있다.
한편 그동안의 개별공시지가의 인터넷 처리 구축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05년도에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인터넷 열람서비스 시행을 시작으로, 2006년도에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업무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전환 및 산정지가 및 결정지가 인터넷 열람서비스 실시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서식 내려 받기 시스템구축 등 착실히 준비해 왔다.
이제 마지막 단계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민원처리를 도 및 시ㆍ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ㆍ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개별공시지가 인터넷 민원처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명실공히 개별공시지가업무의 사이버체계를 내년도 상반기 중에 완성할 예정이다.
충청북도청 개요
충청북도청은 157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22년 5월부터 김영환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충청북도의 비전은 도민이 체감하는 충북경제 활력 제고, 지속 가능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 생태계 조성, 미래형 에너지 구조 전환과 신산업 선점으로 에너지 자립률 제고,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을 통한 충북 수출 견인 등 5대 전략 목표를 통해 충북 경제(GRDP) 100조원 시대로 도약하는 것이다. 충청북도는 정책 실명제를 도입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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