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유가보조금 지급 카드 사용 의무화
○ 정부의 에너지 세제 개편 추진('01～'07)으로 경유 및 LPG에 부과되는 유류세액이 단계적으로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운송업계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유가보조금 지급
유가보조금 지급목적
○ 유가체계 조정에 따른 운송사업 부분의 유류세액 인상액을 보조함이 목적으로 유류 구매시에만 사용
유가보조금 지급현황
○ 지급단가 : 경유 342.20원/ℓ, LPG 197.96원/ℓ
○ '06년 지급액 : 택시 유가보조금 140,845백만원
○ 보조금 재원 : 지방세법에 의한 주행세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32.5% 부과)
유가보조금 지급에 따른 문제점
○ 개인택시 50,000여명에 대하여 수기로 신청서를 접수하여 대사 및 영수증등의 확인을 거쳐 보조금 지급하는데 까지 3~4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어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들의 불만이 많았음
○ 신청서 확인 및 관리하는데 불필요한 행정비용 지출이 많았음
개선내용
○ 서울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08.1.1.부터 『 개인택시 유가보조금 선할인 카드 』사용을 의무화 하기로 함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들은 이 카드를 이용해 유류(경유 또는 LPG가스) 구입후 즉시 보조금이 정산되는 편리한 제도임
○ 앞으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유가보조금 신청방법이 일원화되고 유가보조금 지급기간 단축 및 유가보조금 지급의 투명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서울시에서 관리중인 개인택시 면허 소지자는 의무적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07.12.31까지 카드발급이 완료되어야 하므로 사전에 준비해야 함
○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건설교통부 공식지정 카드사인 신한카드(구 LG카드) 에서 발급 받을수 있음 (☎1544-7000)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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