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돈’ 단위 사용은 이제 그만
현장 모니터링은 부동산중개업소의 경우 업소 전면에 부착된 시세표 및 매매계약서 등에 나타난 사례 위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조사업소 874개 업소중 제곱미터(㎡)를 표기한 경우는 337개 업소로 38.6%, “평”과 병기한 업소는 406(46.5%)개소, 기타 28(3.2%)개소로 아직 “㎡”와 “평”을 병기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또한, 귀금속판매업소에 대하여는 “g”단위의 순금반지 상품(2g, 3g, 4g 등의 정수단위 상품) 진열 여부 및 “g”과 “돈”단위 사용 여부에 대하여 모니터링 결과 총 238개 업소 중 “g”단위의 상품을 구비한 업소는 69개소 29%이며, 다른 169개 업소는 “g”단위를 사용하나 3.75g 등 종전의 “돈”의 무게로 거래되고 있으며, 이중 64개소(37.9%)는 “g”으로 환산 하여 표기 혹은 병기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그리고 “g”단위 상품의 주문제작 여부에 대하여는 긍정 8.9%, 부정 91.1%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귀금속판매업소의 “정수 g단위” 상품은 일부 업소에서 진열· 판매되고 있으나, “돈”단위 사용 금지에 따른 일반 시민들의 불편 최소화 및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정수 g단위” 제품의 확산·보급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홍보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며,
- 서울시내 귀금속 제조업소 100여 개소 중 50여개 업소가 정부로부터 정수단위 금형 제작·유통 지원을 통해 2g, 3g, 4g 등 정수단위 순금 반지 등을 제조·납품하여 롯데 백화점(본점) 및 종로 귀금속도매상가 (영보) 등에서 진열·판매되기 시작하였으며, 소매점 1,600여 곳 중 약 10%인 160여개 업소도 취급하기 시작하였다.
아직도 현장 실거래에서 관행화된 비법정단위가 사용되고 있는 만큼 일선 지자체의 지속적인 홍보와 현장 밀착형 계도 활동을 통해 일반 시민의 공감대 확산에 따라 법정계량단위가 원만히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하는 한편,
법정계량단위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귀금속 제조업 자에 대한 금형 제작·유통 지원이 조속히 완료됨과 동시에 이에 따른 귀금속제조업자에 대하여 “돈”단위 금형의 사용금지 등 법정계량단위 사용에 대한 강력한 계도 및 규제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법정계량단위제도는 1961년 도입되어 그동안 ‘되’,‘말’은 ‘kg’, ‘십리’는 ‘4km’그리고 신발은 ‘문수’에서 ‘mm’로 성공적으로 전환 되어 편리성이 증가 되었다.
‘평’,‘돈’은 대표적인 비법정계량단위로 1평(3.3058㎡)과 1돈(3.75g)을 잴 수 있는 도구가 없어 길이(m)는 자, 무게(g)는 저울로 재서‘평’과 ‘돈’으로 환산해야 하는 등 불편을 초래하는 단위일 뿐만 아니라 정확한 양을 계량하기 어려운 만큼 부정확한 거래로 소비자가 손해를 볼 수 있는 단위인 것이다.
따라서 수십 년간 ‘평’, ‘돈’을 사용하시던 시민들께서는 제곱미터로 표시되는 넓이에 대한 감각이 없어서 기존의 평형기준으로 아파트 등의 넓이를 가늠 하는 등 지금은 혼란스러워 하시겠지만 법정단위사용이 정착되면 혼선도 점차 줄어들고 적응기가 지나면 훨씬 나아질 것으로 기대가 된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서울특별시 산업국 생활경제과장 김윤규 02-3707-9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