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소멸이 예상되는 물질특허 본격적 증가
존속기간 만료예정 물질특허
특허권 존속기간 중에 특허권자와 특허기술의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거나, 부담스러운 특허 사용료(로열티) 때문에 특허기술을 사용할 수 없었던 관련기업들도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 후에는 특허기술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올해는 우리나라가 물질특허제도를 도입한지 만 20년이 경과하는 해로(1987년 물질특허제도 도입) 특허권 존속기간이 20년인 점을 감안할 때, 올해부터 존속기간 만료로 특허권이 소멸되는 물질특허가 본격적으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임상시험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의약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존속기간을 일정기간 연장해주는 제도(존속기간 연장등록제도)가 있어, 의약분야 물질특허의 경우에는 존속기간이 20년에서 일정기간 연장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현재 국내에 등록된 물질특허의 약 70%를 외국 메이저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물질특허 정보는 신물질, 농약, 의약, 생명공학분야의 국내기업들에게 로열티 지불 감소, 개량신약과 원천 물질특허와의 특허분쟁 감소, 특허기술의 자유로운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경제적 가치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존속기간 중에는 물질특허에 발이 묶여 꺼려왔던 사업을 존속기간 후에 실시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자체 연구모임인 물질특허연구회와 외부기관의 용역을 통해 조사한 만료예정 물질특허, 만료일 및 상품명 등의 물질특허 종합정보를 100여개 관련업체에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특허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관련기관(예: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홈페이지(www.khidi.or.kr)에서도 관련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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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화학생명공학심사본부 유기화학심사팀 사무관 이수형 042-481-8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