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정책, 정부에 힘 실린다
결혼이민자가족지원 서비스 전달의 중추기관인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확충 (38개소→80개소) 하여 증가되고 있는 정책수요에 부응하는 전문화된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비 : ’07년 13억원 → ’08년 28억원, 115.4% 증액
또한, 경제적 어려움과 지리적 접근성의 문제로 집합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전문 도우미(한글교육 및 아동양육 도우미)를 양성·파견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결혼이민자 방문교육(찾아가는 한글교육 및 아동양육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 추진하게 된다.
※ 결혼이민자 방문교육 사업비 : ’07년 23억원 → ’08년 182억원, 691.3% 증액
이러한 예산 확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국제결혼 추세에 부응해 결혼이민자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정착 및 안정적 가족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유사·중복서비스를 통합하여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이번 예산 내역은 향후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대폭 확충되는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서는 전생애주기에 걸친 통합적인 원스톱(one-stop)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결혼이민자가 입국단계부터 결혼, 그리고 자녀양육기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한국어·가족·문화이해 교육, 자녀양육지원, 가족관계 상담, 배우자교육, 멘토링 및 후원가족 매칭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08년 사업에서는 무엇보다 직접 방문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한글교육서비스」 및 「찾아가는 아동양육 지원서비스」 등 방문교육 사업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찾아가는 한글교육서비스」는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서 전문 도우미의 사전 상담을 거쳐 이민자의 한글교육과 가족상담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08년에 6천여명 이 서비스를 지원받게 된다.
「찾아가는 아동양육 지원 서비스」사업은 양육기술이 부족한 0세부터 만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에게 출산·육아·양육의 방법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08년 수혜자는 1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찾아가는 아동양육 지원 서비스」는 ’07년 복권기금으로 처음 시범실시한 것으로, ’07.9월 현재 수혜 가정수는 2,254가정으로, 자녀 학습지도, 부모상담, 생활지도, 아동상담 순의 서비스가 제공되어 92.8점의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 제1차사업 (‘07.4-8월) 추진 실적 분석 결과 서비스 이용 만족도 : 92.8점
여성가족부는 양질의 방문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성과 경력을 기준으로 도우미를 선발하고 양성교육 내용과 시간을 확대하며, 특히 한글교육 도우미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보수교육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여성가족부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생활정보제공과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 등에도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결혼이민자들이 실 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쉽고 간편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례조사를 토대로 매거진 형태의 결혼이민자 한국생활 가이드북을 연4회 발간·배포할 예정이다.
가정폭력피해 외국인전용 핫라인(1577-1366) 기능을 강화하고, 국고지원 외국인 전용 쉼터를 확대(2→4개소)하게 된다.
한편, 자녀를 키우는 결혼이민자들에게 양육 관련 상담, 교육, 정보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호교류할 수 있는 공간인 육아정보나눔터를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내에 설치 (10개소) 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06년 4월 12개부처와 함께 결혼이민자가족 사회통합지원대책을 수립한 이후 그 주관부처로 업무를 총괄 조정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정착지원을 위해 다양한 한국어교재(첫걸음, 초급, 중급 및 다국어판) 개발·보급,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통한 한국어 및 문화이해 교육, 찾아가는 서비스, 아동양육지원사업 등을 실시해왔다.
국제결혼 당사자 보호를 위해 국제결혼이민관을 파견(베트남, 필리핀, 07.12월 예정)하고, 혼인파탄 및 이혼에 의한 간이귀화 신청시 입증 요건을 완화하였으며, 가정폭력피해 외국인여성 핫라인(1577-1366)을 설치하여 6개국어로 24시간 지원 및 외국인 전용쉼터(2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내년도 사업 확대를 통해 결혼이민자 지원사업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서비스 수혜자를 확대함은 물론 수요자 맞춤형의 다양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결혼이민자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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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가족정책국 가족정책팀 사무관 황은하 2100-67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