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중고자동차 구입 소비자 피해 실태조사 결과
이 조사는 지난 9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20일 동안 개인면담 방식의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사전교육을 받은 모니터요원이 2인 1조가 되어 중고자동차 매매업소를 방문 조사하였다.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중고차 구입방법은 ‘자동차 매매상사를 직접 방문하여 구입한다’는 응답이 161건(52.6%)으로 가장 많고, 중고차 구입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품질과 성능’이 총 178건으로 전체의 36.6%를 차지했다.
중고차 구입비용은 대체적으로 1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의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고 있으며, 20～30대 연령의 경우 100～500만원 선에서, 40～50대의 경우 500-1,000만원대의 차량을 가장 많이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서와 차량성능점검기록부 교부여부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받았다’ 라는 응답자가 총 256명으로 전체의 85.0%를 차지하였으며,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받았는가에 대해서는 ‘받았다’는 응답이 205명으로 전체의 68.3%로 나타났지만 성능불량에 의한 피해가 117건으로 전체의 42.1%를 차지하여 성능점검 기록부가 형식적으로 교부되거나 사고 유무의 허위기재 피해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차량의 현재 상태나 정비상태 등을 정확하게 점검 기재한 서류를 교부하여 교통사고 등을 예방함으로서 사회적 비용을 절감’ 해야 한다는 의견이 105건으로 전체의 33.2%를 차지하였다.
▶매매업소 설문조사 결과
조사대상인 50개업소 평균 10명 내외의 등록사원을 두고 있으며,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게시, 계약서 교부,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인지, 차량성능점검기록부 교부 등 관련대장을 비치하거나 법적 준수사항을 잘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개인적 딜러에 의한 판매나 지인을 통한 계약의 경우에는 더많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단속기관의 암행조사 등을 통한 소비자 피해예방 노력이 활성화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책제언 및 개선방안
① 공급자와 구매자에 대한 차별적 교육 및 홍보전략 필요
중고자동차 소비자 가운데 50% 이상이 자동차 매매상사를 통해 자동차를 구입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때 자동차 매매상사를 대상 으로 제도와 준수사항을 교육하고,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상시적 점검이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적절한 제도 도입과 규제를 전제로 이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높이는 것이 피해예방을 위한 성공 조건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함께 계약서나 성능점검기록부의 확인 등 형식적인 요건은 신뢰와 안전으로 연결될 수 있는 내용적 측면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지도에 있어서 성별이나 직업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여성 소비자나 학생을 중심으로 한 교육 및 홍보 전략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응전략 마련 시급
조사배경이 되었던 ‘차량성능 점검기록부’의 역효과에 대해서는 우려했던 것보다는 제도의 유용성에 대한 기대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제도의 도입목적을 생각할 때 각종 서류의 조작과 이로 인한 피해사례에 대해 보다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차량성능 점검기록부의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해 형식적 교부에 그치지 않고, 자동차의 구입과 매매에 있어 실효성을 담보 수 있는 확실한 대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광주시는 소비자와 사업자를 대상으로 계도 위주의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정책 제언과 정보공유를 위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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