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아동 성추행 범죄관련 미국인 회화지도강사 강제추방
이에 따라 법무부는 11월부터 국내에 체류중인 원어민 강사와 학원을 대상으로 학위증 위조, 마약사범, 성범죄 등 국내 체류질서를 문란케 하는 회화지도강사 등을 집중단속하여 왔다.
법무부는 지난 10.24. 회화지도강사 자격으로 입국한 미국인 L씨의 범죄경력 첩보를 입수한 후 주한미국대사관(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관세수사청 서울지부)에 자료제공을 요청한 바, L씨가 “아동 음란물 소지죄” 위반으로 미국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성폭력범으로 등록된 관리대상자임을 확인하고, 11.7. L씨의 근무처인 경남 창원시 소재 모 어학원에서 신병을 확보한 후 본국으로 강제추방하였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 대상) 제1항 제2호 :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자
법무부는 앞으로도 무자격 회화지도강사들의 국내 입국을 철저히 방지하기 위하여 사증발급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주한외국공관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체류중인 회화강사들에 대해서도 성폭력범 등 부적격자를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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