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특수교육 발전 종합계획(수정계획; ‘03-'07년)」의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 2005년도에 만3세부터 5세까지의 모든 장애유아에 대한 유치원 학비지원, 장애학생의 학교생활적응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특수교육기관의 종일반 및 방과후 학교 운영, 농산어촌 지역 장애아동 순회 특수교육 서비스 지원 등 장애학생 교육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추진할 장애학생 교육지원 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주요 정책인 「교육복지 확대」정책의 일환으로 지역간·계층간 교육격차 해소를 통한 진정한 교육복지 국가실현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ㅁ 장애유아 유치원과정 학비 무상 지원
ㅇ 장애유아 유치원과정 학비 지원은 특수교육 대상유아에 대한 유치원 과정의 완전 무상교육 보장 및 조기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ㅇ 지원대상은 만3세~5세의 유아 중 거주지별 시·군·구교육청으로부터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유아와 만6세 초등학교 취학의무 유예자 중 유치원과정(3세~5세)에서 무상 특수교육 지원을 받지 못한 장애유아이다.
- 그리고 만6세 초등학교 취학의무 유예자 중 유치원과정(3세~5세)에서 무상교육 및 무상보육을 지원받은 실적이 있더라도 중증 장애로 인해 특수학교에 취학을 해야 하나 거주지 관내 통학 가능한 거리에 특수학교 초등부 과정이 없어 사립 일반유치원에 취원을 희망하는 특수교육 대상유아도 「시·군·구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년간 지원이 된다.
ㅇ 장애유아 유치원 학비 지원은 1인당 월 20만원 범위 내에서 수업료, 입학금, 교과용도서대, 급식비 등 유치원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교육비를 분기별로 해당 유치원에 지원하게 된다.

☞ [Q] : 만6세 초등학교 취학의무 유예 장애아동 모두가 무상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A] : 만6세 초등학교 취학의무 유예자중 만3세~5세 기간에 무상 특수교육을 지원받지 못한 아동, 동 기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무상보육 지원을 받았더라도 무상교육 지원을 받지 않은 아동, 동 기간에 무상교육·무상보육 지원을 받았더라도 중증 장애로 인해 특수학교에 취학하여야 하나 관내(통학권)에 초등과정 특수학교가 없어서 일반유치원에 취원을 희망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1년간 지원이 가능합니다.
☞ [Q] : 장애가 있는 아동의 유치원 학비를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가?
[A] : 장애유아 부모가 직접 거주지 시·군·구교육청 민원실에 비치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거주지 가까운 유치원에 취원한 후 유치원장이 부모의 동의를 얻어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교육청(특수교육운영위원회)으로부터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결과 통지서」받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ㅁ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및 운영 지원
ㅇ 특수교육보조원은 장애학생의 문제행동관리, 신변처리 및 교수-학습활동 지원 등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적응을 지원하여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학습성과를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ㅇ 지원대상은 시·도교육청 또는 시·군·구교육청의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장애학생이 교육을 받고 있는 일반학교의 일반학급·특수학급, 특수학교 재학생 가운데 중증 장애학생에 대해 우선 배치하게 된다.

☞ [Q] : 초등학교 특수학급에 다니는 자녀가 특수교육보조원의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 특수학급 담임교사에게 요청하시면 담임교사가 학교장과 협의하여 관할 「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요구 신청서를 제출하여 동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하여 대상학교에 통지하게 됩니다. 관할 교육청에서는 심사결과 대상학생이 많은 학교부터 특수교육보조원을 우선 배치하게 됩니다.
☞ [Q] : 뇌성마비가 있는 아이가 학교생활에서 특수교육보조원으로부터 무엇을 도움 받을 수 있습니까?
[A] : 학생의 장애정도 및 특성에 따라 다르나 기본적으로는 장애학생의 용변 및 식사지도, 보조기, 착용, 착탈의 등 개인욕구 처리 및 교내에서의 이동, 체육 등 수업활동 보조 등을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ㅁ 특수교육기관 종일반 및 방과후 학교 운영
ㅇ 특수교육기관 종일반 및 방과후 학교 운영은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전일제 교육과 보호에 의한 장애학생의 전인적 발달 도모 및 부모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있으며, 유아특수교육기관 및 초·중등특수교육기관 재학생 중 희망자에 한해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학생을 우선 선정하여 지원하게 된다.
ㅇ 특수교육기관 종일반 및 방과후 학교 지원신청은 학부모의 희망으로 학급 담임교사가 선정하여 학교장이 결정하며, 학기초에 선정하고 필요시 수시 선정하는 등 학교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ㅇ 특수교육기관 종일반 및 방과후 학교는 08시부터 18시까지(단, 토요일은 14:00) 운영되며, 유치원 교사, 특수교육 교사, 치료교육 교사 및 대학(전문대학)을 졸업하고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등 특수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소양을 가진 자가 담당하게 된다.

☞ [Q] : 특수학교 유치부에 다니는 만5세 되는 자녀를 둔 엄마입니다. 가정 형편상 맞벌이를 하고 있어 낮에는 아이로 인해 일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유치부 과정 종일반을 이용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A] : 특수교육기관 유치부 종일반은 저소득층 가정 자녀와 맞벌이 가정의 장애학생을 우선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담임선생님과 상담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ㅁ 농산어촌 지역 장애학생 순회교육 지원
ㅇ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특수교육 여건이 열악한 농산어촌 지역의 가정·시설 및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 배치되어 있는 장애학생에 대한 특수교육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에 각각 2개소, 경북 3개소, 제주 1개소 등 18개의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특수교육교사 또는 치료교육교사를 배치하여
- 지역의 장애학생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순회교육 지원, 지역사회 장애인 및 장애학생 가족 상담, 미취학 장애아동의 발견정보 관리 등을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 [Q] : 중학교 2학년 장애자녀를 둔 아버지로서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무엇을 도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전국 182개 지역교육청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주로 장애학생이 배치된 일반학급, 특수학급, 순회교육 대상학생의 특수교육 활동 추가 지원, 지역 장애인의 상담 및 정보 제공 지원, 장애학생 발견 정보 관리 지원 등 자녀의 진로 및 진학 등에 대한 상담 및 정보 등에 대해 알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 [Q] : 농산어촌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어떤 사람이 근무할 수 있는지?
[A] : 장애학생의 교과지도, 치료교육, 장애학생 교육적 진단·평가, 특수교육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등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특수교육이나 치료교육을 전공한 교사 자격증 소지자들입니다.

ㅁ 특수교육 여건 취약지역에 특수교육기관 신(증)설
ㅇ 장애학생들의 통학시간 및 통학거리 단축, 서울 등 대도시 특수학교의 과밀학급 해소, 특수학교가 설치되지 않은 취약지역 등에 시·도별 특수학교 신축 수요조사 후 2007년까지 특수교육 여건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특수학교를 설립하여 모든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기회를 완전 보장할 계획이다.
ㅇ 특수학급은 유치원 특수학급, 중·고등학교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은 154개 기초자치단체에 2007년까지 모두 증설하며, 2005년도에는 우선 200학급의 특수학급을 증설할 계획이다.

ㅁ 특수교육 행정지원 체제 강화
ㅇ 2005년 3월 이전까지 현재의 특수교육보건과를 「특수교육정책과」와 「학교건강정책과」로 분리하여 특수교육 정책 기획·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장애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적·종합적인 특수교육 지원 등 사회적으로 계속 증대하고 있는 특수교육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중앙행정 지원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상과 같이 교육인적자원부는 장애학생의 교육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05년도에 국고와 지방비 290여억원을 확보하여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시·도교육청의 특수교육기관 수용계획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의 일환으로 장애학생 거주지에 최대한 가까운 지역에 소규모화·전문화·특성화된 특수학교를 신설하여 2007년까지 연차적으로 모든 특수교육 여건 취약지역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아직도 장애학생의 교육권이 완전 보장되지 못한 상황에서 금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발표한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종일반 운영 등 2005년도 국고보조 정책 추진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헌법에 보장된 모든 학생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실현되기를 기대해 본다.

ㅇ 세부사항 문의처
- 사업담당자 : 특수교육보건과 교육연구사 정동일(2100-6385)
ㅇ 시·도별 추진 일정 및 절차 문의 : 시·도교육청 특수교육 담당 장학관(사)


연락처

특수교육보건과 02-2100-6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