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담화- 법무, 행자, 노동, 건교부 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11.11에는 소위 범국민 행동의 날 조직위원회가 대규모의 서울도심 집회를 예고하고 있고, 11.16에는 철도노조와 화물연대가 공동으로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청 앞에서 개최할 예정인 대규모 집회는 도심의 극심한 교통체증과 시민불편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되어 경찰에서는 집회 금지를 통고한바 있습니다.
11. 16 예정된 철도노조 파업의 주된 요구사항은 해고자 복직, 비정규직 차별철폐, 외주화 철회 등으로 쟁의행위 목적상 정당하지 않고, 특히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는 중앙노동위원회 중재결정 이후의 파업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 동안 정부는 한미 FTA 및 농업대책, 비정규직 및 청년실업, 노점상 등과 관련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대 대통령 선거를 불과 40여일 앞두고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사회적 안정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도 막대한 피해를 주는 매우 유감스러운 행동입니다.
이제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해 국민생활과 국가경제를 볼모로 하는 대규모의 시위를 일삼는 일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그리고 관련단체 관계자 및 노조원 여러분!
정부는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집회·시위와 파업은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집회와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불법행위를 야기한 각 단체는 그에 따른 모든 피해와 법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두는 바입니다.
민주노총과 전국 농민회 등 관련단체는 국민생활에 큰 불편이 우려되는 도심집회를 자제해 주기 바랍니다. 철도노조에서도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에 성실히 임하여 합리적인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들 단체들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며 범정부적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여 국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할 것입니다.
정부의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집회가 발생할 경우에는 폭력·방화·주요시설 점거 등 불법행위자를 현장에서 검거하고 시위주동자에 대하여도 엄정한 사법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에 불복하는 철도파업에 대하여는 고속버스 및 지하철 증편 운행과 비노조원 및 전직기관사 투입 등 대책을 강구하여 국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한편, 운송거부 화물차주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과 불법주차 등 운송방해 행위도 강력히 단속하여 원활한 화물수송이 이루어지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할 것입니다.
국민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11월 9일
법 무 부 장 관 정 성 진 행정자치부장관 박 명 재
노 동 부 장 관 이 상 수 건설교통부장관 이 용 섭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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