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UNHCR과 제13차 난민워크숍 개최
법무부는 2007년 11월 9일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인 UNHCR과 공동으로 제13차 난민워크숍을 개최하였음
난민워크숍은 난민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매년 법무부와 UNHCR이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작성, 난민업무 전문가의 발표형식으로 개최되어 왔으며, 이번에 13회째를 맞이하였음.
금번 워크숍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회의실에서 추규호 본부장 등 법무부 관계자와 UNHCR 서울사무소의 제니스 린 마샬(Janice Lyn Marshall) 대표, 마마두 디안 발데(Mamadou Dian Balde) 법무관, 뉴질랜드 난민지위 항소법원 부원장인 로져 헤인즈(Rodger Haines) 난민판사, 민간 난민지원단체인 피난처의 이호택 대표 및 전국 난민업무담당 출입국관리공무원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됨
이 날 로져 헤인즈(Rodger Haines) 난민판사는 특별강연을 통해 뉴질랜드 난민제도 전반에 대해 소개를 하였음
한편 법무부는 난민워크숍이 개최되기 하루 전 그동안 난민보호정책 개선을 위하여 오랫동안 추진해 온 출입국관리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며, 동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확정되면 관련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등 인권국가로서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난민보호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임
지금까지의 전체 난민신청자는 2007. 11. 9. 현재 1,646명인데, 2007년도 한해에만 560명이나 신청하였다. 그리고 지금까지 심사가 종결된 451명 중에서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64명이며, 본국의 정치상황 등으로 인도적인 견지에서 체류가 허가된 사람은 48명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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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난민과 02) 500-9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