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커뮤니케이션즈, 포털 최초 대법원 판례 검색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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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2 09:54

서울--(뉴스와이어)--회사 동료가 소개한 병원서 쌍꺼플 수술을 받은 김 모씨는 수술 후 눈이 잘 감기지 않아 병원을 찾아다가 무허가 의사에게 시술 받은 것을 알게 됐다. 보상을 받기 위해 인터넷에서 의료법 위반에 대해 알아보았지만 상황에 따른 결과가 제각각 이다보니 자신의 상황에 딱 맞는 내용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 대법원 판례를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손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SK커뮤니케이션즈(공동대표 조신 박상준)는 최근 대법원과 콘텐츠 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SK커뮤니케이션즈가 운영하고 있는 엠파스와 네이트닷컴, 싸이월드 등에서 대법원 종합 법률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됐다. 그 동안 자체 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던 대법원 종합 법률 정보가 민간 포털과 손 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종합 법률 정보는 45년 해방 이후 판결된 대한민국 판례 중 이슈가 됐거나 중요한 내용을 간추려 정리한 것으로 약 12만 8000여 건에 이른다. SK커뮤니케이션즈는 우선 이중 5만여 건에 대한 메타 데이터를 엠파스 등 자사의 포털 사이트를 통해 공개하고, 나머지 데이터 역시 조만간 검색 서비스에 반영할 예정이다.

대법원 정보화심의관 백강진 판사는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는 법률 관련 정보는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그 결과가 천차만별이다어서 자신의 처지에 맞는 내용을 찾기가 쉽지 않았었다”며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판례 정보는 이러한 문제를 말끔히 해결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사용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원하는 판례를 검색할 수 있다. 사문서 위조, 의료법 위반 등 관련 키워드는 물론 형법 16조, 상법 3조 등 각 법 조항과 관련된 판례 검색이 가능하다. 또 판결이 이뤄진 날짜와 사건 번호, 법원 종류, 사건 종류로도 찾을 수 있다. 검색된 판례에는 판결 요지와 전문, 참조 판례 등 다양한 관련 판례와 관련 문헌, 참조 조문 등이 함께 제공된다.

SK커뮤니케이션즈 검색포털사업본부 권승환 상무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식 정보는 물론 대법원 판례, 문화제, 도서관, 특허 등과 같이 일상 생활에서 꼭 필요한 전문 분야의 정보까지 한 번의 검색어 입력으로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K커뮤니케이션즈 개요
SK커뮤니케이션즈는 싸이월드와 네이트닷컴을 운영하는 인터넷포털 사업자이다. SK 커뮤니케이션즈는 1인 미디어 서비스의 선두주자 ‘싸이월드’(www.cyworld.com) 유무선 연계포털 '네이트닷컴' (www.nate.com) 일촌들의 감성메신저 ‘네이트온’(nateon.nate.com) 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SK커뮤니케이션즈는 싸이월드를 필두로 중국, 일본, 미국, 유럽 등 세계 주요시장 진출을 통해 글로벌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으며 혁신적이고 차별화된 인터넷서비스를 통한 새로운 가치를 지속적으로 제공, 국내는 물론 전세계 고객들에게 최고의 편의성과 만족을 드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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