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2007 정책제안’ 세미나 개최
세미나에서 제시된 차기 정부에 바라는 중요 10대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출자총액제한제 폐지하라. 모든 기업관련 규제는 경쟁촉진이라는 이름 아래 시장경제원칙을 무시하고, 소비자 복지를 감소시킨다. 특히,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핵심적 규제로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기업지배구조 강행규정을 폐지하라. 현재 금융산업은 물론 대기업의 거래활동에 대한 과도한 사전규제,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강제규제로 인해 경영효율성이 크게 저해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증권관련법상의 공시와 관련이 없는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강행규정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공기업 민영화하고 경쟁을 도입하라. 공기업의 부실하고 방만한 경영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또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다. 공기업이라는 조직의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내부혁신’과 같은 미봉책으로는 역부족이며,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경쟁을 도입하는 근본적인 개혁이 추진되어야만 한다.
넷째, 불법파업 엄단하고 시민권리 강화하라. 우리나라 노조가 세계에서 가장 전투적인 노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적법하지 않은 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불법파업의 피해자가 정부기관에 보호요청을 하면, 정부기관은 신속하게 불법파업 중지명령을 내리고 그 이후 발생되는 파업 피해의 보상책임을 노조에 부과함으로써 불법파업 피해시민에 자기방어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FTA 확대하고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추진에 주력하라. 한미 FTA는 참여정부의 대표적인 개방정책 사례로 내실 있는 협정을 타결함으로써 전면적 개방시대의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차기 정부는 중장기 FTA 추진방향을 확정하고 체계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FTA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여섯째, 수도권 규제 폐지하라. 개방된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우리 수도권은 도쿄, 베이징, 상하이, 싱가포르, 홍콩 등과 경쟁을 한다. 그런데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명목의 수도권 진입 규제로 열심히 뛰어야 할 선수의 발목을 묶고 있다.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고 도시 간의 경쟁을 통해 발전을 꾀해야 하며, 국토의 균형발전은 지방정부의 도시의 경쟁력 강화도 대체되어야 한다.
일곱째, 단일세제 도입하라. 낮은 세율의 단일세제는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며, 봉급생활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조세부담의 형평성도 높여준다. 또 납세절차가 간소화되므로 납세자들의 납세협력비용과 국세청의 징수비용을 크게 줄이는 효과와 함께 국세청 기구를 대폭 축소시킬 수 있는 이점도 갖고 있다.
여덟째, 교육 평준화 정책을 폐기하고 경쟁지향적 교육개혁하라. 우리의 교육은 평준화 논리로 인해 효율과 형평 두 측면에서 모두 실패했다. 평준화 정책은 그 의도와는 달리 우리나라 교육을 ‘하향 양극화’ 시켰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평준화 정책을 폐기하고 자율과 자유 그리고 그에 걸맞는 책무를 부과하는 경쟁지향으로의 교육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홉째, 생활권 중심의 행정구역으로 개편하라. 산업화와 교통체계의 변화에 따른 생활권 변화와 광역화를 고려하여 행정구역을 개편해야 한다. 또한 군-면 인구의 대폭 감소와 대도시 인구의 증가 등도 반영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도(道)를 폐지하고 기초자치단체를 광역화하는 방향으로 가야겠지만, 우선은 점진적으로 생활권이 같은 기초자치단체의 광역화를 도모하면서 도(道)로부터의 자율권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열째, 북한 핵 제거하고 한미동맹 복원하라. 노무현 정부의 포퓰리즘에 근거한 외교 안보정책으로 북한은 핵을 개발했고, 한미동맹에는 균열이 생겼다. 국가안보는 개인에게 건강과도 같은 필수적인 생존의 문제다. 차기 정부에 있어 국가안보를 위한 최우선 관심사는 북한 핵의 확실한 제거와 한미동맹의 복원이다.
그밖에 자유기업원은 정부위원회 축소, 공적 연금 민영화, 북한 인권법 제정 등도 차기 정부가선결해야 할 과제로 언급했다.
이날 세미나는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김영용 전남대 교수 (기업정책-경제학적 측면), 전삼현 숭실대 교수(기업정책-법학적 측면), 정인교 인하대 교수(통상정책), 조전혁 인천대 교수(교육정책), 김광동 나라정책원 원장(행정개혁), 이춘근 자유기업원 부원장(외교/안보정책)이 주제발표를 맡았다.
자유기업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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