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 2008년도 예산 2조 8,814억원으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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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2 14:34

춘천--(뉴스와이어)--강원도는 2008년도 당초예산 총규모를 올해 당초예산보다 8.6% 증가한 2조 8,814억원으로확정하여 의회에 제출하였다.

▶ 일반회계 : 2조 4,597억원 (8.6% 증)
▶ 특별회계 : 4,217억원 (8.5% 증)

예산규모의 주요 증가요인은 국가 복지정책 확대와 도민 삶의 질 증진 을 위한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금등이 큰 폭으로 증액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예산(안)은 예년과는 달리, 주민참여예산제도 본격 시행으로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새로 개편된 사업예산제도에 의거 정책과 성과중심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

예산 편성기조는 도정목표인 「경제 선진도, 삶의 질 일등도」 실현을 가시화 하고 신성장 동력의 기반구축과 추진중인 도의 역점시책ㆍ 프로젝트 마무리에 중점을 두는 한편, 서민생활 안정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FTA종합대책 추진, 기초 노령연금 시행 등 주요현안에 재원을 집중 배정하였다.

이와 같은 재정투자 기조하에 편성된 일반회계 예산의 주요내용은

① 경상예산은 관행적 소모성경비의 증가를 최소화 하여 절감재원을 모두 투자재원화 하였음

※ '07년 증가율 10% → '08년 증가율 4.6% (↓5.4%)

② 각 분야별로는 사업 우선순위 및 “선택ㆍ집중”의 효율적 재원배분 을 통해 투자효과를 극대화 하였음 * ( ) 전체예산 점유율

ㆍ산업경제, 지역균형개발, 농림해양수산분야에 9,055억원 (36.8%)
ㆍ복지, 환경, 교육, 문화·관광 분야에 1조 366억원 (42.1%)
ㆍ공공질서 및 안전,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2,795억원 (11.4%)
ㆍ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와 예비비 등 기타분야 2,381억원(9.7%)

③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시행과 관련된 소요예산과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따른 관련예산을 전액 반영하여 제도 시행에 차질 없도록 뒷받침

④ 또한,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자체세수 증가율 둔화 등에 따른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도 지난해에이어 지방채 100억원을 조기상환하여 채무규모를 줄여나갈 계획임

⑤ 특히,도정의 주요 정책지표인「교육ㆍ복지ㆍ경제」에 재원을 집중 배분하여, 정책목표 조기달성이 가능토록 실행력을 담보하였음
* 2010년까지 교육분야는 지방세총액의 5%수준, 복지분야는 예산총액의 25%수준으로 확대지원, 일자리 6만개(경제 5+사회서비스 1)창출

⑥ 그리고, 「도내 2시간대 생활권 구축」 마무리를 위해 도로망 확포장 사업에 총 1,941억원을 배정하였음
* 지방도 800, 국가지원지방도 810, 개발촉진지구 도로 확포장 331억원

내년도 우리道 관련 정부예산 확보액은 3조 3,350억원으로 지역의 현안사업들이 대부분 반영되었으며, 올해(3조 403억원)보다 9.7% 증가한 규모이다.

현재, 정부예산(안)은 국회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의가 마무리 되었으며, 예결위 심의(11. 10~11. 21)를 거쳐, 오는 11.23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강원도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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