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특별시는 2005년 2월1일(화)에 제1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여 조례안과 규칙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결된 조례안은 의회의결을 받기 위하여 2005년도 제153회 시의회 임시회(2005.2.15~2.24)에 제출하고,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21조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사전보고를 한 후 2005년 2월 17일(목)에 공포할 계획입니다.

다만, 조례안의 경우 시의회 의결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되거나 시행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주요 심의안건
< 조례안>
1.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제정)
ㅁ 제정이유
지역개발사업 및 지방공기업사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하여 지역개발기금의 설치·운용 및 관리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는 한편, 동 기금의 재원마련을 위하여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ㅁ 주요내용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에 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하는 한편, 동 기금에 대하여는 동법의 규정에 따라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로 운용·관리하도록 함.
○지역개발기금을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융자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동차등록을 신청하는 자에 한하여 지역개발채권을 매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동 매출대상에 대하여는 도시철도공채를 제외한 다른 지방채를 중복하여 매출할 수 없도록 함.
○지역개발채권 매출방법은 당해 연도중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채조례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공채의 매출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그 잔여기간동안 이를 매출하도록 함.
○지역개발채권의 상환은 그 발행일부터 7년이 경과한 후 일시 상환하도록 하며, 당해 채권의 이율은 1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담당부서 : 재정분석담당관 731-6695,박성주

2. 시세감면조례(개정)
ㅁ 개정이유
5.18민주유공자가 국가대부금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국가유공자 등이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사용하는 경우 자동차세 등의 감면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비영업용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한시적으로 경감하려는 것임.

ㅁ 주요내용
○종전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대부대상자가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앞으로는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대부대상자에 대하여도 이를 면제하도록 함.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이 그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사용하는 경우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도 자동차세 등을 면제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함.
○2005년부터 자동차세가 대폭 인상되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승용차에 대하여는 2005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당해 자동차세액의 50%를 경감하도록 함.

담당부서 : 세제과 3707-8617,천명철

3. 시립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
ㅁ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을 위한 전문의료서비스시설로 서울특별시립장애인치과병원을 신설함으로써 서울특별시립병원의 공공진료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동 장애인치과병원의 운영을 민간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3707-9131, 김종환

4. 시출연예술단체설립·운영조례(제정)
ㅁ 제정이유
시의 공연문화예술을 획기적으로 진흥하고, 시민에게 질높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의 출연금으로 설립되는 예술관련 재단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ㅁ 주요내용

○서울특별시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음악·연극·무용 및 뮤지컬분야에 대하여 예술단체를 설립하되, 민법상의 재단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함.
○ 예술단체는 공연예술활동의 수행, 공연예술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공연예술단체와의 교류·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예술단체에 이사장·상임이사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도록 하되, 이사장 및 상임이사는 시장이 각각 임면하도록 하며,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함.
○예술단체의 사업연도는 시의 회계연도에 의하도록 하고, 예술단체는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함.
○시장은 예술단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당해 예술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담당부서 : 문화과 3707-9411,채명준

5. 문화재보호조례(개정)
ㅁ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지정문화재인 서울사직단(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1-28 소재)에 대한문화재보호구역의 범위를 최소 15미터에서 최대 56미터로 확대함에 따라,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건설되는 건축물의 높이산정시 그 기준이 되는 문화재(서울사직단)의 높이를 0.5미터에서 6미터로 상향조정함으로써 건설공사에 대한 행정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담당부서 : 문화재과 3707-9431, 송준성

6. 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개정)
ㅁ 개정이유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공영차고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영차고지 시설사용료 미납에 대한 연체료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적용함으로써 입주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ㅁ 주요내용

○종전에는 시내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하여도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
○종전에는 공영차고지 사용료 미납에 따른 연체요율을 일률적으로 연 15퍼센트로 적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연체기간에 따라 연 12퍼센트·13퍼센트·14퍼센트로 차등적용 하도록 함.

담당부서 : 대중교통과 3707-9731,박병성

7.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및한정면허등에관한조례(개정)
ㅁ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하여만 재정지원을 하였으나 앞으로는 운수종사자연수기관에 대하여도 연수시설의 보수 등과 관련하여 재정보조를 할 수 있도록 그 지원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운수종사자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을 도모하려는 것임.

담당부서 : 대중교통과 3707-9731,최진경

8. 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개정)
ㅁ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30일 초과의 도로점용공사에 대하여만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자동차전용도로인 경우 10일 초과의 도로점용공사에 대하여도 이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하려는 것임.

담당부서 : 교통운영담당관 3707-9811,고진영

9. 지하도상가관리조례(개정)
ㅁ 개정이유
수의계약에 대한 임대보증금 산정 및 납부방법을 개선하여 임차인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ㅁ 주요내용

○수의계약의 경우 임대보증금을 점포 재산가격의 25퍼센트로 하여 산정하였으나 이를 월임대료의 24월분으로 산정하는 한편, 당해 임대보증금 전액을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의 증액청구기준을 시장이 정하였으나, 앞으로 감액청구기준도 정하도록 하는 한편, 지하도상가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증액 및 감액 청구기준을 정하도록 함.

담당부서 : 건설행정과 3707-9911, 임헌태

10. 한강시민공원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
ㅁ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이용시설에 간이매점(음료,과자류,빙과류 및 완구류 등의 판매시설)을 새로 추가하는 한편, 동 간이매점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매년 수의계약에 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담당부서 : 치수과 3707-9951,이수철

11.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개정)
ㅁ 개정이유
구청장이 지역주민의 요구에 따라 정비구역지정을 입안하는 경우 당해 입안요구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정비구역의 변경지정에 대한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정비사업의 신속화·효율화를 도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ㅁ 주요내용

○정비구역지정의 입안을 위한 주민동의율 산정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도 정비구역지정 입안에 대한 동의로 보도록 함으로써 정비구역지정 입안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비구역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이나 정비기반시설 규모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정비구역의 변경지정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정비사업의 효율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담당부서 : 주거정비과 3707-8231,김기중


< 규칙안>
12.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조례시행규칙(제정)
ㅁ 제정이유
서울특별시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국제회의산업육성계획의 수립절차 및 국제회의의 유치·개최에 대한 지원절차를 정하는 등 동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ㅁ 주요내용
○시장은 국제회의산업육성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시보 및 인터넷에 이를 공고하도록 함.
○ 국제회의 유치·개최에 관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에게 이를 신청하도록 하고, 시장은 30일 이내에 그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 사단법인 서울컨벤션뷰로에 대하여 국제회의 전담조직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동 조직의 운영비용에 대한 지원절차 및 위탁업무의 범위를 각각 정함.

담당부서 : 마케팅담당관 3707-8447,강병우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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