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민간차원의 경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개성공단 등 북한소재자산의 정규담보 인정,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자금대출제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여 ’05.2.2부터 시행키로 하였음.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개성공단 등 특구지역에 대한 투자자산의 담보인정 및 후취담보 취급 근거 마련

- 기업의 대출수요에 맞추어 운영자금, 산업용지분양권 구입자금 등의 경협대출제도 다양화 및 투자자금 대출기간 확대

- 북한내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자금 대출제도 도입 및 지원요건 구체화

- 점증하는 자금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민간 금융기관과의 협조대출제도 도입

- 손실보조제도 내용중 교역손실보조의 수수료율을 위험부담 크기에 따라 차등화하고, 경제협력사업 손실보조의 지급사유 발생요건 완화 등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중소기업 등 대북투자기업의 자금조달 애로 완화 및 투자를 촉진하고

- 평양 등 개성공단 이외의 지역에도 대북투자 및 경협활성화 도모하며, 기금과 다른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대북투자 금융수요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남북 경제교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통 일 부 대 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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