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한 민언련·토지정의시민연대 ‘부동산보도모니터팀’ 논평
동아일보는 종부세 왜곡의 선두에 나섰다. 동아일보는 지난 11월 9일자 1면을 할애해 <집값 떨어졌는데 종부세 1가구 평균 40% 이상 늘어…국세청도 조세저항 우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한 뒤, 10일에는 <국세청도 걱정하는 종부세 저항>이라는 사설과 <‘종부세 마찰’ 책임은 누가 지나>라는 기자칼럼도 실었다.
동아일보는 이어 12일에도 <내달 종부세 납부…무엇이 달라졌나>라는 해설기사를 통해 “과세표준 적용률 80%로 올리고 공시가 대폭 상향…가구당 주택분 최소 35% 오른다”라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12일자 신문에서 <개인 종부세 19배 늘어…올 1조 6915억, 2년 만에 법인 추월>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중앙일보도 12일자 신문에서 <112㎡ 강남 은마아파트 1년 새 2억 내렸는데…종부세 36만→267만원으로 급등>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같은날 세계일보는 <올 종부세 납부 50만명 넘을 듯…작년보다 48%↑, 전체 42% 세액 100만원 이하>라고 보도했고, 서울신문은 <올 종부세 대상 48%↑ 50만5000명…첫 과세자 평균 부담액 80만원>, 국민일보는 <올 종부세 50만5000명 낸다…작년보다 48% 늘어, 세액 2조8814억 규모>라고 보도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12일자 신문에서 <올 종부세 대상 42% 100만원 이하 부담…과표 80% 적용, 총 세액 67% 증가할 듯>이라고 보도했고, 한겨레신문도 같은날 <올 종부세 대상 42%가 100만원 이하…납세자 48% 늘어 50만5천명>이라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도 <종부세 올 첫 과세자 평균 80만원 부담…전체 50만5000명의 40%가 100만원 이하>라고 보도했다.
같은 내용을 두고 동아·조선·중앙일보 등은 기사제목에서 ‘조세저항’, ‘종부세 저항’, ‘종부세 마찰’, ‘우려’, ‘걱정’, ‘대폭 상향’, ‘최소 35% 오른다’, ‘19배 늘어’, ‘추월’, ‘급등’ 등의 부정적이고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해 종부세가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를 했다.
하지만, 경향신문이나 한겨레·한국일보 등은 “올해 종부세 대상의 42%가 100만원 이하를 부담하고, 첫 과세자는 평균 80만원을 납부한다”면서 “과표 80%가 적용되어 전체 세액이 67% 증가하고, 납세자는 지난해보다 48%가 늘어 50만5000명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실제 납세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큰 폭으로 오르지 않는다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동아·조선·중앙, 종부세 조세저항 부추기나?
종부세에 대한 언론사들의 기사를 살펴보면, 동아일보와 조선·중앙 등은 종부세 실부과액을 부풀려 마치 종부세에 문제가 있는 것인 양 보도했다. 특히 동아일보는 (세금을 걷는)국세청도 종부세 조세저항을 걱정하고 있다면서, (종부세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국세청도 종부세를 우려하고 걱정하는데 왜 이런 걸 하느냐는 식으로 말하고 있다.
또한 동아일보는 10일자 사설에서 “호화주택을 가진 것도 아니고 투기꾼도 아닌 1가구 1주택자에게 징벌적인 종부세를 물리는 것은 정상적인 세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동아일보가 보유세의 성격에 대해 ‘무지(無知)’하거나 아니면 의도적인 ‘왜곡’을 하고 있는 것이다. 동아일보의 기준으로 보면, 보유세에 해당하는 종부세는 부동산을 ‘보유’한 만큼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호화주택’을 가진 사람이나 ‘투기꾼’에게나 부과해야 한다는 말이 된다. 호화주택을 가진 사람이나 투기꾼에게 부과하는 것이야말로 ‘보유세’가 아니라 ‘부유세’ 혹은 ‘징벌적’인 세금이 아닌가? 동아일보는 이러한 세정이 바람직하고 정상적인 세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감세는 부자를 위한 것’이라고 선동하는 좌파세력이 오히려 세수증가와 복지확대의 방해꾼이다”라고 선동했다. 거기에다 2003년에 미국에서 조지 부시 대통령이 추진했던 “감세가 재정적자를 키우기 보다는 경기부양으로 세수를 오히려 증대하는 선순환구조가 현실화됐다”라며 종부세에 대한 감세 내지 폐지를 주문했다.
결국 동아일보의 주장은 감세를 해야 경기가 부양되고 세수가 늘어나 복지가 확대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종부세는 최소한으로 감세하거나 없어져야 하는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러한 동아일보의 주장은, 감세를 내세웠던 미국의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와 영국의 대처리즘(Thatcherism)으로 대표되는 ‘트리클다운(trickle down)’이론을 앵무새처럼 그대로 따라한 것에 불과하다. 동아일보는 감세를 추진했던 레이거노믹스와 대처리즘이 불러온 재정적자와 빈부격차 확대라는 교훈을 잊었단 말인가? 아니면 동아일보는 오히려 재정적자와 빈부격차 확대를 원하는 것인가?
조선일보도 종부세를 왜곡하기는 마찬가지다. 조선일보는 12일자 기사에서 개인들이 내는 종부세가 올해 19배나 늘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비교시점이 지난해가 아닌 종부세가 처음으로 부과되던 2005년 시점(892억 원)과 비교해 19배가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종부세 부풀리기’에만 급급한 왜독된 주장이다.
중앙일보도 12일자 기사에서 “3년 전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112㎡(34평형)로 이사 온 정모(59)씨는 종합부동산세만 생각하면 잠을 설칠 정도다”라며 종부세 대상자들을 은근히 걱정해주는 투로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집값은 떨어지고 있는데 올해 내야 할 종부세 등 보유세는 되레 두 배가 넘기 때문”이라고 이들을 대변해 주고 있다. 중앙일보는 최근들어 두 배가 넘게 급등했던 집값과 그에 반해 미미했던 보유세의 현실화에 대해서는 함구하면서, 집값이 떨어지는데 왜 세금은 늘어나느냐며 오히려 조세저항을 부추기는 보도를 했다. 중앙일보는 전문가의 의견을 빌어 “집값이 떨어질수록 납세자들이 보유세에 대해 민감해진다, 집값이 떨어지는데 세금이 늘어난다면 조세저항이 심해질 수도 있다”며 은근히 종부세에 대한 조세저항을 부추겼다. 또한 동아를 비롯해 조선·중앙 등은 종부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 늘어난 종부세액을 부풀려 보이기에만 급급한 반면, 종부세와 재산세를 포함한 보유세 총액이 전년 대비 세 배를 넘지 않는다는 말은 아예 않거나 기사 한 구석에 짧게 배치하여 보도했다.
<동아>, <조선>, <중앙>은 종부세 흔들기를 당장 멈추라
동아·조선·중앙일보는 보유세의 일종인 종부세에 대해 의도적으로 폄훼하거나 왜곡하고 있다. 또한 보유세를 다른 세금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면서, 마치 보유세가 일반적인 세금과 같은 것인 양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부동산 보유세를 다른 세금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종부세는 보유세의 일종으로 소득세처럼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나 법인이 사회와 공공으로부터 받는 사회적 혜택과 서비스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는 사용요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1주택자라 하더라도 토지라는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받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그것이 투기목적이건 실수요목적이건 구분할 필요없이 말이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보유세는 선진국들과 비교해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8.31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애초에 목표로 잡았던 보유세 실효세율 1% 방침에서 후퇴해 2017년까지 0.61%로 잡은 상태이며, 이와 관련해 추가적인 수정은 없다고 못박은 바 있다. 이는 미국 등 선진국의 보유세 실효세율 1% 수준에 크게 못미치는 것이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 비해 국토가 훨씬 좁은 우리나라에서 투기 가능성이 상존(常存)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보유세 목표세율 0.61%는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그리고 보유세(특히 토지보유세)는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고 오히려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가장 좋은 세금이다. 감세를 내걸었던 레이건과 대처의 이념적 스승이라고도 할 수 있는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조차도 “토지보유세는 가장 덜 나쁜 세금”이라고 말했을 정도다. 그런데도 보유세를 감세해야 경기가 부양되어 세수가 증가하고 복지가 확대된다는 궤변을 늘어놓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그렇다면 좋은 세금인 보유세 대신에 경제에 부담을 주는 나쁜 세금인 소득세나 간접세 등을 계속 더 걷으란 말인가? 이는 결국,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부유층보다는 월급쟁이와 가난한 사람들에게 불리한 세금을 계속 더 걷으라는 말밖에는 되지 않는다.
동아·조선·중앙일보는 해마다 종부세 낼 때가 다가오면 어김없이 종부세 흔들기를 시도해왔다. 올해도 어김없이 종부세의 계절 12월이 다가오자 예전과 전혀 다름없이 똑같은 논리를 내세워 구태의연한 종부세 흠집 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지난해 이들 신문들이 종부세를 왜곡하고 나아가 조세저항을 부추겼지만 종부세 부과 대상자의 90% 이상이 납부 시한을 지켜 성실히 납부했다. 동아·조선·중앙일보가 지금이라도 ‘조세정의’를 무너뜨리는 행태를 그만 두지 않는다면 ‘조세저항’이 아니라 ‘구독 거부’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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