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도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이 부과됐으나 해양생태계보전법이 제정되면 이 법에 의해 부과·징수된다. 지금까지 징수된 협력금은 2002년에 2억, 2003년에 17억원이었다.
해양부는 미성어의 혼획률 증가(80%), 어획대상종의 변화 및 확대 등으로 수산자원이 갈수록 감소함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해양생태계 및 해양생물종 보전을 위한 사업에 사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협력금의 부과대상사업, 해양생태계 훼손면적의 산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에서 정해진다.
해양부는 2001년부터 기존의 육상중심의 자연환경보전법에서 해양부문을 분리해 해양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해양생태계보전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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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발전팀 이종호 02-3148-6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