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오지개발촉진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행정자치부공고제2005-14호

2005년 2 월 2 일

행정자치부장관


오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한시법인 오지개발촉진법 존치기한이 2009년 12월말까지 연장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오지개발지구 선정을 위한 측정지표를 보다 객관적 지표로 대체하는 등 법령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오지개발지구 선정지표로 활용하고 있는 면지역의「1인당 소득수준, 개발수준」을 보다 객관적이고 대표성있는 지표로 변경

나. 시·도지사가 오지개발지구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인구실태, 인구밀도 등 오지지구범위 측정지표항목과 연계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2 월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지역균형발전과, 전화 02-3703-4988, 팩스 02-3703-5551, 주소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이 입법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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