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지난 해 3월 12일 깨끗한 선거에 대한 국민의 열망에 기초하여 획기적으로 정치관계법을 개정, 이를 바탕으로 제17대 국회의원선거가 역대 선거중 가장 깨끗하게 치러졌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지나친 규제로 인해 선거운동의 자유와 유권자의 알권리가 일부 제약되는 문제점도 제기된 바 있어 돈 안드는 선거와 정치자금의 투명화 등 정치개혁의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를 보완·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개정의견시안을 마련하였다고 그 취지를 설명하였다.
선관위가 마련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시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를 확대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가족과 선거사무관계자도 어깨띠, 선거운동용 유니폼 착용, 인원수 제한없이 무리지어 거리에서의 인사 허용
선거기간중 선거와 무관한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개최 허용
선거홍보물에 정규학력외에 최종학력과 병기하는 전제하에 유사학력 게재 허용
선전벽보 대신 후보자 사진 등이 게재된 현수막 게시 허용
인터넷언론사의 입후보예정자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 및 인터넷 광고 허용, 인터넷 실명제 완화
둘째, 유권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선거 연령을 19세로 하향조정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외거주자의 부재자투표 허용
직업상·업무상 이유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언론사기자, 철도기관사 등의 부재자 투표 허용
셋째, 정책선거를 구현하기 위하여 선거공보와 소형인쇄물을 통합하여 정책공약집으로 대체
기초자치단체장선거와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실시
넷째, 선거공영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다른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목적으로 사직한 자 등 보궐선거 등의 원인제공자에 대하여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비용의 환수
보전 청구액의 편차가 크고 시중의 통상가격을 정하기 어려운 일부항목에 대해서는 미리 보전 상한액을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보전
다섯째, 절차사무를 간소화하면서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현행의 선거인명부 공람제도를 인터넷 열람제도로 전환.
정당·후보자 등의 선거사무 처리의 편의를 의해 선거관리사 제도 도입
여섯째, 정책으로 경쟁하는 정치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전국단위의 선거가 없는 경우에도 정당의 정책토론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정책연구소의 연간 활동실적을 공개
5인이내로 두던 시·도당의 유급사무직원수를 지구당 폐지에 따라 시·도당의 기능이 확대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5인이상 둘 수 있도록 하되 시·도규모에 따라 증원허용
일곱째, 정치자금 조달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서의 선거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비후보자·후보자의 정치자금 모금 허용
정치자금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거래입금증, 현금영수증, 전자결재영수증 등을 정치자금 기부 증빙영수증으로 사용 허용
여덟째,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액당비 납부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비납부 상한제도 도입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 및 지출 증빙서류명세서 선관위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아홉째, 국고보조금의 배분과 지급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경상보조금을 전년도 당비 납부총액내에서 지급하는 당비 연동제 도입
정당의 정책연구소에 대한 안정적․정기적 지원을 위하여 정책연구소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을 중앙당을 통하지 않고 선관위가 직접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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