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계속 지원키로
그러나, ‘03년 말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이 개정되어 효력기간이 2014년 말로 연장됨에 따라 국민연금법상 지원기간도 2014년 말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을 작년 6월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처리되지 않아, 금년 1월부터 보험료 지원의 법적 근거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이다.
보건복지부는 관련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2월 1일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농어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 개정 전이라도 종전과 같이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입법적 불비를 해소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농어민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개요 >
□ 지원 배경
○ 우루과이라운드 협상(UR), 도하개발아젠더(DDA) 협상과 한․칠레 FTA 등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민의 상대적 소득감소 및 경제적 부담 경감 보전
- ’93. 12.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타결
- ’95. 7.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국고지원 개시
·최저등급보험료의 1/3 균등지원
·’03년 1월부터 최저등급보험료의 1/2 균등지원
□ ’04년 지원 현황
○ 지원대상 : 농어업인 280천명 지원(소요예산 502억원)
○ 지원내용 : 소득수준에 따라 8,800원~17,600원/월, 인
- 2004. 1월 ~ 2004. 6월 : 최저등급보험료의 1/2 균등지원
- 2004. 7월 ~ 2004. 12월
· 12등급미만 : 본인 보험료의 1/2 정률지원
· 12등급이상 : 12등급 보험료의 1/2 정액지원
□ ’05년 지원 계획
○ 지원대상 : 275천명(소요예산 : 605억원)
○ 지원내용 :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 12등급미만 : 본인 보험료의 1/2 정률지원
- 12등급이상 : 12등급 보험료의 1/2 정액지원
※ 상반기 : 8,800원~17,600원/월, 인
※ 하반기 : 9,900원~19,800원/월, 인
연락처
연금정책과 02-504-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