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관련 코레일 이철 사장 대국민 호소문
“16일로 예정된 불법파업으로 인해 국민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리게 되어 머리 숙여 깊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는 말로 시작한 이철 사장은 “적자를 대폭 줄이고 용산역세권 개발 착수, 다가올 남북철도·대륙철도 시대에 철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등 108년 철도 역사상 최대의 호기가 불법파업으로 그 빛이 바래지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밝혔다.
이철 사장은 철도노조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근로조건의 개선과는 무관한 국가정책과 경영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쟁의행위 목적상 정당한 요구가 아니다”며, “코레일의 구조조정은 효율화를 위한 조직과 업무의 조정이기 때문에 노조가 구조조정을 철회하라는 것은 효율화를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장은 이어 “부당한 요구를 내세워 서민의 발을 묶고 국가경제의 대동맥을 끊겠다고 한다면, 코레일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무릎 꿇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다시는 부당한 요구를 내세워 서민의 발을 묶는 일이 없도록, 이번 파업을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계기로 삼고, 불법파업에 참여하는 사람 모두가 각자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국민과 코레일 직원들에게 불법파업을 막아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 사장은 “어떤 경우에도 부당한 요구에는 응하지 않겠지만 불법파업을 막을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마지막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국민여러분과 직원들께서도 불법파업으로 치닫지 않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이 사장은 마지막으로 철도노조에게 파업 철회를 요청했다. 이 사장은 “철도노조가 불법파업으로 얻을 것은 아무 것도 없으며, 불법파업을 통해 부당한 요구가 관철될 수 있다고 착각한다면 누구보다도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국민의 발을 묶는 파업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철도노조 파업 관련 이철 사장 대국민 호소문
불법파업을 막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께서도 불법파업으로 치닫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코레일 사장 이철입니다.
16일로 예정된 철도파업으로 인해 국민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리게 되었습니다. 철도운영의 대표자로서 머리 숙여 깊이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든 최악의 사태만큼은 막아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번 파업에 대한 저희 공사의 입장과 대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국민여러분의 힘으로 불법파업을 막아주십사 하는 간곡한 호소를 드리고자 합니다.
철도 역사상 가장 좋은 기회가 불법파업으로 빛바랠 위기
저희가 무엇보다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108년 철도 역사상 가장 좋은 기회가 왔는데, 이번 파업으로 그 빛이 바래지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저희 공사는 4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절감했고, 적자도 대폭 줄였습니다. 또한, 용산역세권 개발에 착수하게 됨에 따라 이제 저희 공사는 철도 역사상 처음으로 정상적인 경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만년 적자기업’이라는 꼬리표를 떼게 되었습니다. 경영정상화가 확정되었습니다.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공기업으로서 비로소 그 의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파업은 한국철도와 경제 발전을 후퇴시키는 행위
더구나 지난 ‘2007 남북정상회담’ 이후 철도가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남북철도 복원으로 남북경협을 확대시키고, 대륙철도와의 연결로 우리경제의 숨통을 틔우고, 나아가 민족의 화해와 재결합으로 가는 길에 철도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활용하여 한국철도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이야말로 저희 임직원 모두의 역사적 임무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끝내 파업을 강행한다면, 저희는 이것을 한국철도와 우리경제의 발전을 현저히 후퇴시키고 저지하는 행위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철도노조가 내세우는 파업 명분은 정당하지 않아
더구나, 철도는 서민의 발이고 국가경제의 대동맥입니다. 저희 임직원들에게는 서민의 발과 국가경제의 대동맥을 안전하게 운영하고 굳게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서민의 발을 불법으로 묶을 권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국가경제의 대동맥을 불법으로 파괴할 권리도 없습니다.
물론, 노동조합이 정당한 요구를 내세워 노동3권을 행사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임금을 제대로 안주고 착취를 했다든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든가 했을 때에는 파업이 정당성을 가집니다.
그러나 철도노조가 파업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요구는 어떻습니까? 정당한 요구가 아닙니다. 철도 공공성 강화, 구조조정 철회, 해고자 복직 등의 요구는 국가정책과 경영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근로조건의 개선과는 무관한 것들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결정 이후의 파업돌입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현행법상의 근거를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철도노조의 요구사항은 쟁의행위 목적상 정당하거나 떳떳한 것들이 아닙니다.
구조조정 철회 요구는 효율화를 하지 말자는 것
1인 승무 철회 요구만 해도 그렇습니다. 210만 명이나 근무하고 있는 중국철도조차도 오래전부터 1인 승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력투입 여건이 풍부한 중국조차도 시행하고 있는 1인 승무를 왜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구조조정 철회 요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은 인위적 인력감축이 아니라 효율화를 위한 조직과 업무의 조정입니다. 따라서 지금 철도노조가 요구하는 것은 ‘효율화를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국민세금이 투입되는 공기업이 효율화를 하지 않아 적자에 허덕이고 경쟁력을 상실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당한 요구에는 절대로 무릎 꿇지 않을 것
이렇게 부당한 요구를 내세워 서민의 발을 묶고 국가경제의 대동맥을 끊겠다고 한다면, 저희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무릎 꿇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부당한 요구에 무릎 꿇는 것은 누구보다도 국민여러분께서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불법파업을 강행한다면, 다시는 부당한 요구를 내세워 서민의 발을 묶는 일이 없도록, 이번 파업을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다시는 부당한 요구를 내세워 국가경제를 파탄에 빠트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불법파업 주동자만 책임을 지게 하는 일도 물론 없을 것입니다. 불법파업에 참가하는 사람 모두가 각자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불법파업을 막는 유일한 힘은 국민과 철도인에게 있어
그러나 이런 상황이 닥치기 전에 어떻게든 파국을 막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부당한 요구에는 응하지 않겠지만, 불법파업을 막을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마지막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과 저희 직원들께서도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불법파업을 막는 유일한 힘은 바로 국민여러분과 저희 직원들에게 있습니다. 불법파업으로 치닫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불법파업으로 철도노조가 얻을 것은 아무 것도 없어
철도노조 집행부에게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철도는 국민의 것입니다. 철도노조가 부당하게 열차를 세울 권리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국민의 발을 묶는 파업을 철회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불법파업으로 얻을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불법파업을 통해 부당한 요구가 관철될 수 있다고 착각한다면 누구보다도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만들고 국가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철도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 역시 땅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희 공사는 이번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반드시 경영정상화를 이루어내고, 남북철도·대륙철도 시대를 차질없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철도 역사상 최대의 호기를 잘 활용하여 한국철도가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께서 저희 철도를 격려해주시고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7. 11. 14.
코레일 사장 李 哲
웹사이트: http://www.korai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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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실장 강병수 042-609-3018
이 보도자료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