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회장단, “환율·유가 불안 해소해 달라”
이어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사회적 동참과 상공인의 다짐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정부·국회·노동계 등이 경제살리기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전국상의 회장단은 성명서에서 고비용·저효율 구조에서 벗어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환율과 유가불안 해소’, ‘투자활성화 여건 마련’, ‘부동산 경기 활성화’, ‘불법적인 노동운동 근절’, ‘한미 FTA 비준’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부적인 실천과제로, 정부의 외환시장 안정 노력과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유류세 인하, 금리안정·세제 개선 등을 통한 투자여건 마련, 지방의 분양가 상한제 철회·투기과열지구 해제 등을 통한 부동산 경기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불법 노동운동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과 노동계의 적극적인 협조, 국익 차원에서의 한미 FTA 비준안의 조속한 처리를 건의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전국상의 회장단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도전적인 기업가 정신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전국상의가 투자활동에 앞장설 것을 결의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2012년 여수박람회 유치를 위해 전국상의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
*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공동성명
지금 우리경제는 고비용ㆍ저효율 구조로 국가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투자의 부진과 지방경제의 심각한 위축 그리고 비생산적인 노사문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울러 최근 지속되고 있는 국제유가와 원자재가격의 급등, 환율의 하락 등은 이러한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 전국 70개 상공회의소의 회장단은 우리경제의 활력제고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리의 다짐과 건의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한다.
첫째, 환율과 유가불안 해소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주기를 기대한다.
최근 환율이 가파르게 하락하고 국제유가도 배럴당 100달러에 육박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채산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기를 바라며, 유가상승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류세 인하 등의 정책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
둘째, 투자활성화를 위한 여건 마련에 힘써 주기를 기대한다.
최근 세계 각국이 국내외의 투자확대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에 힘쓰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는 투자의 위축으로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경제활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금리의 안정적 운용, 불합리한 세제의 개선, 과도한 규제의 완화 등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마련하여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건의한다. 우리 전국의 상공인들도 앞으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활발한 투자활동에 적극 나설 것임을 약속드린다.
셋째, 위축되어 있는 지방경제를 살리기 위해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을 요구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방경제는 주택미분양 물량이 8만5천호를 넘어서고 건설 수주물량이 격감하는 등 주택건설업의 침체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방의 투기과열지구 및 주택투기지역을 전면 해제하고 지방에서의 분양가 상한제 도입도 과감히 철회하는 등 하루속히 지방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나서 주기를 바란다.
넷째, 불법적인 노동운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집행을 요구한다.
지난번 이랜드 사태에서 보듯이 불법적이고 과격한 노동운동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은 정부의 미온적 대처와 개별기업의 노사문제에 대한 외부세력의 개입에 기인한 바가 크다.
따라서 생산적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정부가 불법 노동운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주기를 바란다. 아울러 노사문제가 외부 간섭 없이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해결 될 수 있도록 노동계가 적극 협력해줄 것을 촉구한다.
다섯째,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한다.
한미FTA는 대미 교역과 투자는 물론 우리경제와 산업전반의 선진화에도 큰 도움이 되는 중요한 협정으로서 조기에 발효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회가 정치논리나 특정집단의 이해관계를 벗어나 국익차원에서 한미 FTA 비준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줄 것을 촉구한다. 앞으로 우리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도 한미 FTA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회원기업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끝으로 전국 상공회의소는 한국경제 재도약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2007. 11. 15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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