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괄·종합·책임 있는 안전규제
○ 5년 단위의 「원자력 안전규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추진. 국민 참여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및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원자력진흥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원자력안전정책성명’의 중장기 실천계획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
○ 원전의 계속운전여부를 가늠하는 안전요건을 설정·제도화하고 설계수명이후 계속운전 또는 폐로에 대한 관리체계를 정립하는 방향으로 장기가동 원전의 후속 조치 방안 수립.
○ 원전 1·2차 계통의 안전규제 통합관리를 통한 안전성 제고를 위해 기존 산자부와 과기부가 분담하던 각 원전의 안전규제업무를 과기부로 통합하고 품질보증체계를 도입하여 2차측에 기인한 안전성 저해요소 최소화
□ 혁신적·선도적 안전규제
○ 원자력안전사건별로 원인 대책을 집중 추적·확인하여 동일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추적관리제」를 도입하고, 개인휴대단말기(PDA)를 활용하여「e-안전검사」체제를 보강.
○ 위험도기반검사를 시범 적용하여 기존 검사방법의 보완방법을 도출함으로써 선진규제제도인 위험도정보규제제도체제로의 이행을 도모.
□ 국가 방사선 안전관리체제 강화
○ 방사성 동위원소 허가제도와 방사선기기 설계승인 제도를 연계하여 사업자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효율적 규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 GPS를 이용한 「방사선원 위치추적시스템」을 완성하여 방사성 동위원소의 안전한 관리 도모
□ 방사능 방재 및 對테러대응 체제를 내실있게 운영
○ 월성과 울진에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를 각각 운영·건설토록 추진하여 평상시엔 국민의 원자력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장소로, 비상시에는 비상지휘센터로 활용.
○ 전국의 방사선 비상진료기관을 현재의 15개 기관에서 20개로 확충하고 핵종별 탐지가 가능한 첨단 검출장비를 시범 설치·운영.
□ 국민 신뢰확보와 안전문화확산
○ 전문가와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원자력안전포럼」,휴대용방사선 측정기를 활용하여 청소년들이 원자력의 안전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방사선실증 체험사업」 등을 전개
□ 국제사회에서 선도적 역할
○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주관하는 「원자력안전협약이행현황 국가보고서검토회의」(05.4)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원자력안전규제 모범국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
※ 한국은 동 검토회의의 부의장국으로 피선(04.9월)
이와 함께 원자력이용과 안전규제행정에 대해 일반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 우리의 우수한 안전규제 정책을 외국에도 홍보할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most.go.kr
연락처
원자력안전과 김선빈 02-2110-36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