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창투사의 등록요건, 투자활동 등에 대한 규제는 완화되는 반면, 창투사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은 대폭 강화됨.

중소기업청(청장 김성진)은 지난해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발표이후 벤처캐피탈업계 전반에 의욕적인 투자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음에 따라 벤처 재도약을 위한 건전한 투자 활성화기반 마련을 위하여 벤처캐피탈 관리감독체계를 대폭 개편할 것임을 밝힘

※ 창투사 벤처투자 : (‘04) 5,639억원 → (’05전망) 9,830억원

지난 2000년 코스닥시장의 버블기에는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중소·벤처기업 투자모델이 확립되지 못한 가운데 투자시장이 급격히 팽창되면서 다수의 투자실패 사례가 발생하고 일부 투기적 동기의 자금유입, 도덕적 해이 등에 따른 시장질서의 교란상황 등이 발생한 바 있으며, 이를 예방·치유할 수 있는 체계적인 창투사 관리감독 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어 왔음

이에따라 중소기업청은 그동안 창투사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관리시스템 정비, 불법행위 창투사 퇴출 등에 주력해 왔으며,그결과 창투사수는 대폭 감소한 (‘00년 147개→’04년 105개사)반면, 창투조합 결성규모는 확대(‘00년 23,592→’04년 37,200억원)되는 등 벤처투자 기반의 건전성과 신뢰성이 점진적으로 회복되어 왔음

금년부터 중소기업청은 창투사 등록요건 완화 등 투자활동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벤처투자에 대한 활력을 제고하는 한편, 창투사 평가·공시시스템 구축 등 창투사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 및 불법행위 창투사에 대한 등록취소 등 처벌을 강화해 나갈 것임을 밝힘

중소기업청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지난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개정(‘04.12.31 공포)한 바 있으며, 동법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정비를 통해 2005.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해 나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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