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재단, ‘빈곤예방 위한 사회투자모델과 발전방안’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 개최
이번 심포지엄은「빈곤예방을 위한 사회투자 모델과 발전방안」을 주제로, 저소득층 자산형성 프로그램의 창시자인 마이클 쉬라든(M. Sherraden)교수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하여 중앙대학교 김연명 교수와 대만 국립대학교의 리첸 쳉(Li-Chen Cheng) 교수의 주제발표로 이루어진다.
기조강연을 맡은 쉬라든 교수(美 워싱턴대학교)는 개인발달계좌사업(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s; IDAs)을 처음 개발하였으며 이 프로그램은 빈곤예방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현재 IDAs는 미국의 40개 이상의 주에서 채택되었으며, 영국, 대만, 캐나다, 호주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책개발에도 영향을 주었다.
쉬라든 교수는 “사회투자 정책은 인간 잠재력 개발에 초점을 두고 치료적 접근 보다 예방적 접근이다”라고 강조하였으며, “사회투자정책은 기존의 소득보장정책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반으로 개인과 가족 발달이란 종래 소비적인 복지지출을 넘어 인적·사회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서울복지재단에서는 쉬라든 교수의 IDAs 프로그램을 국내 최초 도입한 희망통장 사업은 지난 11월 7일 출범식을 갖고 본격 추진 중이다. 희망통장 사업은 근로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복지모형으로서 저소득층 100가구를 선정하여, 한 가구에서 매월 20만원을 저축할 경우 매칭지원금으로 월 30만원씩을 후원기업에서 지원하여 3년간 뒤 2,000만원의 목돈을 만들어 지원하는 사업이다. 본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이 자금으로 소규모 창업, 교육훈련, 주택구입 등의 비용을 마련할 수 있다.
서울복지재단 이성규 대표는 “저출산·고령화, 경제적 양극화의 심화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등장하면서 고전적 복지국가의 사회안전망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사회구조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회투자 모델과 같은 정책수단이 필요하다.”며, “사회투자는 미래의 경쟁력인 사람을 키워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서울시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부합하며, 이번 국제 학술 심포지엄을 통해 국내외 사회투자 모델에 대한 전략과 비전을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welfare.seou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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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복지재단 연구개발부장 류명석 02-2011-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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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19일 0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