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외환보유액의 사회적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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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02 12:38

서울--(뉴스와이어)--다양한 기준에 입각해 볼 때 최근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적정 외환보유액을 크게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적정 외환보유액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실무적으로는 3개월 수입총액, 단기외채총액, 또는 단기외채총액+ 등이 제시되고 있다. 외환보유액은 국내 저축이 低수익자산의 형태로 퇴장된 것이다. 따라서 외환보유액이 적정 수준을 초과하면 높은 민간투자수익률과 낮은 외화자산 수익률 사이의 괴리가 커지면서 필연적으로 비효율성이 누적된다. 여기에 최근 외환보유액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달러화의 가치가 급속도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과다 외환보유로 인해 불특정 다수인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사회적 비용(social cost)은 2004년 중 GDP의 3.5%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외환보유액 과다의 문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이 직면한 공통의 문제이다. 따라서 아시아 국가들이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효과적이다. 우선 당장은 외환보유액에서 차지하는 달러화 비중을 낮추되, 상호 긴밀한 협조를 통해 달러 절하 속도를 조절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과 다자간 스왑 협정을 맺어 외환보유액의 안전판 기능을 강화(규모의 경제 효과를 활용)해야 한다.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는 한국투자공사 등을 통해 아시아 기업들에 대한 지분 투자 확대, 아시아 채권시장 육성을 도모해 역내 교류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원화가 포함되는 아시아 통화단위 개발을 통해 결제 통화를 점진적으로 변경, 또는 다변화함으로써 미국·달러화 중심의 실물·자본 흐름 구조를 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현대경제연구원 금주 경제주평의 주요 이슈 내용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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