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2005년 2월 16일 교토의정서가 공식 발효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온실 가스 배출량 비중이 1.8%로 세계 9위(2001년)이다. 앞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1990년 기준) 이 10% 감축될 경우, 2020년에는 최소 2조 9,468억원, 최대 28조 6,323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CO2 배출량 현황 및 전망
자료: 환경부
주: 2001년 이후는 전망치임
이는 우리나라 GDP (2003년) 의 0.4~4.4% 수준으로,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세계 각국은 온실 가스 배출권 시장을 통해 배출권 획득뿐만 아니라, 배출권의 매매를 통한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증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온실 가스 감축을 위한 높은 비용 발생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위기의식과 대처가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하루 속히 국내 배출권 시장의 조기 확립과 온실 가스 삭감 기금 마련을 통해 배출권 확보 및 배출권 매매를 통한 경제적 이익을 증대시켜야 한다. 또 개발도상국과의 청정개발체제 협약 체결 및 선진국과의 공동이행제도 (선진국간 온실 가스 배출 프로젝트 투자 및 공동 추진) 의 적극 활용으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배출권 확보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선진국의 일방적인 CO2 축소 논리에 대처하고 개도국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개도국간 공동 대응 체재를 수립하는 것도 필요하다.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주평 주요 이슈 내용임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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