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농림사업추진체계 효율화방안’ 마련
이는 이미 추진 중인 119조원 투융자계획(‘04～’13)과 새롭게 수립된 한·미FTA 국내농업보완대책(‘08～’17까지 20.4조원 지원계획)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농림사업 추진체계를 표준화하고 체계적인 농림사업 점검·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며, 부당행위에 대해 패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농업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농협이 시행하는 사업(63개)에 대해 다음과 같은 3가지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첫째, 농림사업 점검·평가체계를 혁신할 계획이다.
농림사업별로 성과지표·측정방법 등을 제시하고 매년도 사업평가를 실시하며, 성과지표 달성여부를 예산 증액·감액과 연계하며, 지자체·농협 등 관련기관과 성과지표에 의한 평가방식을 공유할 계획이다.
또한, 농림사업별로 사업관리주체와 자금관리주체를 구분하고 관리주체별 점검 및 책임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둘째, 농림사업 추진체계를 표준화할 계획이다.
새로운 추진체계는 사업수요조사부터 평가·환류단계까지 프로세스별 기관역할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농림사업 표준프로세스를 마련 시행하고 유사사업간 추진절차가 다르거나, 절차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는 사업 등에 대해 절차를 맞추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주요 농림사업의 서식표준화를 Agrix*와 연계·실시할 예정이다.
*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rgrix) :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의 신청, 검증, 평가, 홍보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으로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하고 있음
셋째,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집행 부진, 부당행위 등의 문제점 발생시 엄정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자체 농림사업 평가를 통해 우수한 사업 또는 사업체에는 포상·예산배정 등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집행이 부진하거나 부당한 행위로 보조금이 집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취소 및 반환은 물론이고 지자체 평가시 감점, 차년도 예산배정 등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대상자가 다른 사업을 신청할 경우, 우선순위에서 제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사업대상자 우선순위, 사업 중복신청 여부 및 사업 실적 관리 등을 AgriX 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관리할 계획
농림부는 이를 위해 ‘07.12월말까지 관련규정 개정 및 정비된 ’08년 농림사업통합시행지침서를 제작·배포와 함께, 지자체·농협담당자·농업인 등에게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 “농림사업통합시행지침서”는 농림사업별로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여 통합·배부하는 지침서로 1994년부터 운영중에 있음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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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재정평가팀 김상경 사무관 02-500-15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