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국회 사립학교법 처리 촉구 성명서 및 농성 돌입 기자회견
지난 12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지난 12월 의회 정치의 골간을 허무는 원내대표회담이니 4자회담이니 하면서 사실상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들었으며, 그나마도 국민들이 그렇게 바라던 국가보안법과 사립학교법, 과거사법 등을 처리하지도 못하고 2월 임시 국회로 넘기고 말았습니다. 이번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처리하지 못한다면 이제 국민은 17대 국회에 대한 모든 미련을 버릴 것입니다. 이제 국회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국민의 선택인 개혁이냐 자신들의 기득권 수호를 위한 후퇴냐의 마지막 기로에 놓였습니다.
이에 사학국본은 열린우리당에게 당론에서 확정한 대로 국민과의 약속에 따라서 사립학교법을 더 이상 후퇴없이, 밀실에서의 야합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동시에 한나라당은 더 이상 시간 끌기로 부패사학을 편드는 행위를 그만두고 당당하게 당론을 확정하고 그것을 가지고 국회 법에 따라서 상임위원회에서, 그리고 본회의에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사립학교법을 처리하여야 합니다.
이에 사학국본은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사립학교법이 민주적으로 개정되기를 바란다는 염원을 담아서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국회에 촉구합니다. 이것이 이번에도 처리되지 못할 시에는 모든 정치인들은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사학국본은 “2월 국회 사립학교법 처리 촉구 사립학교법국민운동본부 기자회견”을 2월 2일 가지는 동시에 여의도 국회 앞에서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는 그날까지 농성에 돌입할 것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연락처
김행수 사학국본 집행위원장, 011-9752-1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