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제5차 협상 개최
한-EU 양측은 금년 5월 공식 협상 출범 이래 지금까지 4차례에 걸친 협상을 통해 각 분야별로 마련된 통합협정문과 상품 및 서비스 양허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를 함으로써 협상 타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o 지금까지 전 분야에서 비교적 빠른 속도로 협상이 진행됨에 따라, 주요 쟁점은 상품양허, 자동차표준, 개성공단, 지재권, 품목별 원산지 기준 등으로 압축
o 그밖에 TBT, SPS, 정부조달, 지속가능발전, 분쟁해결 등 다른 분야도 아직 기술적 쟁점들이 다수 남아있는바, 이번 협상을 통해 가급적 많은 부문에서 합의를 도출키 위해 노력할 예정
상품양허와 관련, EU측이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추가적인 양허개선을 전제로 우리로서도 한미FTA 수준을 참고하여 우리의 양허를 개선하되, 우리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예외적 취급을 확보해 나가는 등 양측간의 이익의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최대한 현실적인 합의점을 모색할 계획이다.
금번 협상에 우리측은 김한수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추진단장을 수석대표로 정부 대표단 130여명이, EU측은 베르세로(Ignacio Garcia Bercero) EU집행위 통상총국 동아시아국장을 수석대표로 60여명의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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