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쌀 생산농가에 대한 소득지원법 그것과 관련된 정부수매제도 폐지 문제가 있다. 또 하나는 전년 양곡 생산에 대한 수매를 했지만 가격이 결정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정부안은 4%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을 2월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한다.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전년에 쌀 협상이 연말까지 지연되는 바람에 그 결과를 보고 처리하겠다는 것이 국회의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사실 수차례 당정협의를 가졌지만, 오늘 토의를 거치고 또 의견이 나왔을때 정부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절차를 통해 의견조율이 끝나면, 그때 최종적으로 당정협의를 갖도록 계획을 잡았다. - ▲ 안병엽 위원장
잘 아시다시피 이번 국회때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법안이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양곡관리법안, 쌀 소득보전기금법, 농지법이 있다. 예민한 부분들이 몇가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원만하게 국회에서 통과되고, 농민들에게 지금까지 정산해 주지 못한 2004년산 추하곡 대금 정산문제도 논의해야 할 것 같다. 제가 농해수위에서 같이 활동하다가 장관 취임이후에 처음으로 당정협의를 갖는데,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 - ▲ 박홍수 농림부 장관
◈ 결과 브리핑 - 안병엽 위원장
오늘 쌀관련 정책에 대해 열린우리당과 농림부가 당정협의를 했다. 첫째, 2월 임시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쌀 소득보전기금법 개정안, 정부수매가격 결정에 대해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우선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수매가 국회동의제 폐지와 공공비축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이다. 그 법률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되, 쌀 소득보전기금법에 목표 가격제가 있는데 목표가격에 대해서 국회동의를 전제로 해야 되겠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다. 또 하나는 작년산에 대한 정부 수매가를 4% 인하할 것을 요청해 왔는데, 당의 입장은 전년 수준으로 같은 가격에, 다시 말씀드려서 동결 가격에 수매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 수매가 동결과 쌀 소득보전기금법의 목표가격의 국회 동의에 대해서는 농림부와 경제부처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돌아가서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추가로 당정협의를 하기로 했다.
- 추곡수매 국회 동의제는 폐지하기로 당정이 합의한 것인가?
= 그렇다. 대신 쌀 소득보전기금법에 목표가격이 있다. 그 목표가격의 국회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국회동의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다시 말씀드려서 쌀 소득보전기금법에 의해서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보조가 나갈텐데, 그 제도가 시행이 되면 사실상 정부수매는 의미가 없다. 거기서 소득보전의 기준이 되는 것이 목표가격이다. 목표가격을 설정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열린우리당의 입장이었고 그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 차액보전은 80%로 하기로 했나?
=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협의를 해야겠지만 크게 쟁점이 되지는 않았다.
- 목표가격제의 국회 동의에 대해?
= 목표가격은 3년에 한번씩 설정을 하는데 거기에는 시장가격, 수매가격을 고려해서 결정이 된다. 그래서 목표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액을 소득직불제라는 형태로 지불한다. 그랬을때 중요한 것이 목표가격이기 때문에 그 목표가격에 대해서 국회 동의를 하는 것이다.
▷ 일 시 : 2005년 2월 2일(수) 08:00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참 석 : 원혜영 정책위의장, 안병엽 제4정조위원장, 조일현 농해수위간사, 이시종, 이영호, 최규성, 한광원 의원 / 박홍수 농림부장관, 차관, 차관보 외 실국장
2005년 2월 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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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항일독립운동의 애국애족정신과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건국정신 그리고 4·19혁명, 5·18과 6·10 국민항쟁 등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가치들을 계승한다. 열린우리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으로서 민주평화개혁세력과 양심적 산업화세력 그리고 지식정보화세력과 함께 하고자 한다. 열린우리당은 남과 북, 해외동포 8000만 민족이 더불어 잘사는 통일선진 강국, 지식문화대국의 꿈을 실현하고자 모든 국민의 한결같은 염원을 받들어 제2창당을 선언한다. 우리는 인본주의에 입각한 민주·평화·번영을 21세기를 이끌어 갈 기본가치로 삼아 20세기의 낡은 이념대립을 극복하고 세계화와 정보화의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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