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청장이용섭)은 ’05.1.1.부터 본격 시행된 현금영수증제도와 관련하여 한달간 총 발급건수와 사용현황 등을 종합분석하고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향후 대책을 마련하였음

< 시행 한달간의 성과 >

□ 시행 후 한달간(’05.1.1~1.31) 현금영수증 총 발급건수는 1천 360만건이며

○1일 현금영수증 발급건수는 1월1일에는「21만건」이었으나, 1월 28일에는「88만건」이 발급되는 등 대폭 증가 추세

○지역별로는 서울 29.8%, 경기 21.6% 등 수도권에서 현금영수증 총 발급건수의 51.4%가 발급되었고

-가맹점 종류별로는 할인점 32.9%, 백화점 12.5% 순서임

□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소비자 수는 406만명으로서

○ 성별로는 남성이 48.9%, 여성이 51.1%로 남·여 골고루 사용하였으며

- 연령별로는 31~40세가 총 사용건수의 39.3%를 차지하여 남·여 공히 30대가 관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소비자가 사용한 신분인식 수단을 유형별로 분석하면

-카드(마일리지 또는 포인트 적립을 위한 카드, 신용카드 등)의 사용자가 54.1%이며

- 주민등록번호와 핸드폰번호의 사용자가 45.5%임

□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가입한 회원수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소비자 406만명 중 29%인 118만명으로서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회원가입시 다양한 혜택이 있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회원가입시 혜택

· 1일 거래내역 확인,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용 제출서류 출력
·복권 당첨내역 조회, 은행계좌를 통하여 당첨금 수령 등

□’05.1.31.현재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사업자는 84만명이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권장대상 113만명(’04년말 소비자 상대업종 신용카드가맹점)의 75%수준임

□’05.1월 중 현금영수증상담센타 상담건수는 25만건으로서, 많은 국민이 현금영수증제도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음

<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대책 >

□국세청은 지방청 및 세무서 등 127개 관서의 출입 현관에
「현금영수증 발급·홍보 창구」를 마련하여 운영

○현금영수증 발급용 단말기를 설치하여 소비자 및 사업자가 직접 현금영수증 발급을 시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홍보도우미」를 배치하여 단말기 조작방법과 현금영수증제도의 혜택 등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음

* 1차적으로 2.28까지 운영하고 운영결과에 따라 확대 검토

□소비자가 쉽게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 가맹점 미가입자에 대하여 적극 가입을 권장하여

○올해 연말까지 100만명 이상(소비자상대업종 신용카드가맹점의 90%)의 현금영수증가맹점 확보를 추진하고 있음

□ 아울러, 현금영수증 발급건수가 저조한 가맹점 중 1차적으로 일반과세자 17만여명에 대하여

○ 현금영수증 발급방법을 잘 모르는 가맹점은 단말기 사용법을 설명하는 등 교육적 측면에서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고의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가맹점은 세금탈루 혐의를 면밀히 분석하는 등 특별관리할 계획임

* 고의적 현금영수증 발급기피자 신고처 : 현금영수증상담센터(☎1544-2020)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

< 평가 및 향후 계획 >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세금이 많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던 가맹점들도 현금영수증 발급시 혜택 등 제도내용을 이해하는 분위기가 꾸준히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국세청은 앞으로도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투명하게 하고 근로소득자와 자영사업자간 세부담의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해 현금영수증제도 홍보에 더욱 주력할 계획임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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