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개선, `회계, 감사 및 공시기준 강화'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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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02 14:41

서울--(뉴스와이어)--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는 2002년부터 매년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 그리고 일반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 등 증권업종사자와 일반투자자들을 대상으로 ①현재 우리나라 주가수준의 평가 및 저평가의 원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②기업지배구조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③기업지배구조의 개선방향을 도출함으로써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정책 및 연구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사결과 외환위기 이후 지배구조가 지속적으로 개선되었지만,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어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처리 투명성” 및 “주주권 보호”와 “공시"는 상당히 개선된 반면, 내부감사기구 및 이사회는 여전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회계감사 및 공시기준 강화, 내부경영감시기능의 강화, 그리고 대주주의 독점적인 경영권 행사 완화가 중요하다고 지적되었다.

I. 지배구조 개선현황 및 과제

외환위기 이후 기업지배구조의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짐 : 72%
응답자의 72%가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되었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2003년도 조사결과인 64%보다 8%p 상승한 것이다. 가장 많이 개선된 부분은 “회계처리의 투명성(28%)”, “주주권보호(21%)”, “공시(15%)”, “이사회의 구성(11%)”, “소유구조의 투명성(9%)”, “회계감사(6%)”, “이사회의 운영(5%)”, 그리고 “내부감사기구의 운영(5%)”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3년도 설문결과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사회 및 내부감사기구의 효율적 운영이 여전히 중요한 과제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응답자 10명 중 8명은 선진국에 비해 기업지배구조의 질적 수준이 아직은 “낮다”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10명 중 9명이 질적 수준이 낮다고 응답한 2003년 설문결과와 비교해보면 점차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회계, 감사 및 공시기준 강화"와 "내부경영감시기능 강화"가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가장 효과적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효과적 방안으로 “회계감사 및 공시기준 강화(62%)", "내부경영감시기능의 강화(59%)", "대주주의 독점적 경영권제한(54%)" 순으로 꼽혔다(중복답변임)

1. 주주권리 보호

전년대비 주주권리 보호 강화
2003년도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66%가 우리나라 기업은 “주주의 권리보호가 미흡하다”라고 답변하였으나,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38%만이 주주권리보호가 미흡하다고 답변하여 주주권 보호에 대한 시장반응이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주주의 권리보호 수준은 5점 만점 기준으로 2003년 2.3점에서 2004년에는 2.75점으로 유의적으로 상승하였다. 한편 주주권 보호가 미흡한 원인으로는 34%가 “대주주의 이기주의”라고 답하였고, 23%가 “경영진의 인식부족”을, 17%가 “소수주주권 관련제도 불충분”을 지적하였다.

주주의 의견이 적절히 반영되지 않고 있는 형식적인 주주총회
전체 응답자의 69%가 주주의견이 주주총회에서 적절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답하였으며, 그 이유로 “형식적인 주주총회진행”과 “대주주나 경영진에 의한 주주총회주도”가 각각 47%로 지적되었다. 이는 2003년 설문조사와 동일한 결과로 형식적인 주주총회 관행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경영진에 대한 규제기관의 조치나 외부견제 장치는 여전히 미흡
주주권을 해치는 경영행위에 대하여 규제기관의 조치가 미흡하다는 응답이 52%로 전년도(61%)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M&A나 기관투자자와 같은 외부견제장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3%로 2003년도(53%)보다는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내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의결권행사(45%)"가 가장 중요하며 "소액주주에 의한 경영감시기능(30%)"과 "적대적 M&A시장(17%)"등이 중요하다고 지적되었다.

대주주가 기업경영권을 “독단적으로 행사하고 있다”에 87%가 동의
대주주가 매우 낮은 지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집단을 개인 기업처럼 지배하고 경영권을 행사하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 응답자 10명 중 9명이 이에 동의하였으며 그 해결책으로는 "소액주주의 권리강화(16%)"와 “기관투자가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16%)”를 지적하였다.

부당내부거래 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규제가 필요 : 83%
응답자의 85%가 기업집단의 경우 계열사 간 부당내부거래가 심각하다고 인식하였으며, 부당내부거래 적발 시 89%가 투자축소 및 철회를 고려한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의 83%는 부당내부거래 방지를 위해서 강도 높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2. 이사회 구성 및 운영

사외이사의 독립성 부족 : 77%
응답자의 대부분(77%)은 사외이사가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이지 않다”고 답하였으며, 사외이사의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59%를 차지하였다.

사외이사의 경영진 견제와 감시기능 부족
전체 응답자의 70%가 사외이사의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그 원인으로 대부분이 “사외이사의 독립성 부족(77%)"을 꼽았다.

경영자 선임과정 및 성과평가시스템 부적절
응답자의 36%가 경영자 선임과정이 적절하지 못하며 성과평가시스템에 대해서도 35%가 잘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

이사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성 있고 독립적인 이사 선임이 가장 중요
이사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독립성을 갖춘 이사의 선임(54%)"이 가장 중요하며 다음으로 "최고경영자와 이사회의장의 분리 또는 선임사외이사 선임(22%)"이 중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시 사외이사제도가 매우 중요함
사외이사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응답자는 10명중 9명으로 나타났으며, 사외이사제도가 기업지배구조 개선 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도 약 77%로 나타났다.

3. 경영투명성

회계 및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우리나라 기업의 회계 및 경영투명성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2%가 불투명하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회계 및 경영투명성 수준이 5점 만점으로 2003년에는 2.42점에서 2004년에는 2.69점으로 유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회계 및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투자자들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양 불충분
기업현황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양이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50%로 나타났으며 충분하다는 의견은 9% 에 불과하였다.

4. 감사기능

내부감사인 및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 부적절
내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정도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그 원인으로 “경영자의 내부감사인 추천 및 선임(77%)"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한편 전체 응답자의 35%가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의 가장 큰 원인은 “외부감사인과 기업간 종속적 관계(70%)”와 “동일한 외부감사인의 장기간 감사로 인한 유착(17%)” 등을 지적하였다.

5. 배당

기업의 배당 증가
기업의 배당수준에 대해 43%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하였으나, 이는 2003년에 74%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한 것과 비교할 때 매우 낮아진 수치이다. 즉 투자자들은 우리나라의 현재 배당수준이 작년대비 매우 상승하였다고 평가한 것이다. 적정배당 실시 시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 대부분(94%)이 장기투자 유도가 가능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II. 우리나라 주가수준 및 투자의견

전체 응답자 중 80%가 우리나라 주가수준은 “저평가되어 있다"고 답변
응답자 10명중 8명이 우리나라 주가수준은 “저평가 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저평가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국내증시 투자자본의 단기성(41%)”과 “기업지배구조의 낙후성(18%)”을 지적하였다. 2003년도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6%가 국내주식이 저평가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주된 원인은 “국내증시 투자자본의 단기성(28%)”과 “지배구조의 낙후성(%)”을 꼽았다.

저평가 원인 개선 시 주가지수 상승 정도 : 평균 54.4% 상승(조사시점평균 : 872.95포인트 기준)
응답자들은 저평가 원인이 개선되면 종합주가지수가 1,348포인트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2003년도 설문조사 결과 저평가 원인이 개선되면 종합주가지수가 1,346포인트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였는데, 2004년도에도 이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기업투자 시 기업지배구조 고려
기업지배구조가 기업의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97%에 달했으며 기업에 대한 투자 판단 시 기업지배구조를 고려한다는 응답자는 98%로 나타났다. 기업투자 결정시 “기업의 수익성 및 성장성(98%)”을 가장 우선으로 고려하며, 그 다음으로는 “기업지배구조 및 경영투명성(70%)”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중복답변). 이때 지배구조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은 “회계정보의 신뢰성(66%)”과 “공시 등 경영투명성(51%)”로 나타났다.(중복답변) 2003년도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지배구조를 투자판단 시 고려한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의 93%로 나타났으며 “대주주의 전횡여부(28%)”와 “공시 등 경영투명성(25%)”이 중요한 투자판단요인으로 꼽혔다.

조사기간 : 2004. 11. 26 ~ 2004. 12. 31
조사방법 : E-MAIL조사와 면접조사 병행
조사수행기관 : (주) 리서치 앤 리서치
표본추출방법 : 할당표집법(Quota-Sampling)
표본수(응답자수) : 400명
응답자특성
전문가: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 기타
일반투자자

웹사이트: http://www.cg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