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계약심사로 8천억원 절감
2003. 2월부터 시행한 계약심사제도는 공사·용역·물품구매를 발주하기에 앞서, 그 산출금액의 적정 여부 및 시공방법의 개선여부를 사전에 점검하는 제도로서, 행정에 민간 경영기법을 도입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발주금액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2003년부터 연도별 절감액은 평균 1,600억원 정도이며, 금년에도 오늘 현재 이미 1,682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8,000억원을 넘어서게 된 것이다.
예산이 절감되는 주요 내용
예산이 절감되는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①창의적인 신 공법도입, ②현장여건에 맞는 공법으로 변경, ③불필요한 공정 제거, ④물량과다설계, 단가과대계상 수정 ⑤단가·수량의 산출, 계산 착오 등이 있으며, 이러한 심사사례는 즉시 산하 전 기관에 전파되어 유사한 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화를 꾀하고 있다.
절감된 예산은 복지, 문화사업 등에 활용
이렇게 절약된 예산은 아동·청소년 복지사업, 창의 문화도시 건설사업, 도로·주택 건설사업 등의 재원으로 유용하게 활용되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새로운 공법 검토 등 꾸준한 창의마인드 도입
계약심사업무가 지속됨에 따라, 발주부서에서 유사한 공종이나 물품은 이미 심사된 가격을 적용하여 산출하기 때문에 예산 절감율이 점차 낮아질 여건임에도, 주무부서인 계약심사과는, 분야별 전문인제 실시, 개인별 심사실적평가, 실패사례 발굴, 창의 워크샵 개최 등, 꾸준히 절감기법을 계발해 나감으로써 시민의 세금이 한 푼이라도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계약심사제도 더욱 강화 실시
서울시는 그동안 관습적으로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함으로써 지출하게 되는 조달수수료를 절약하기 위하여, 11월부터는 비조달 대상인 1억원 미만의 물품·제조 구매에 대하여는 자체적으로 발주하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연간 45억원 정도의 조달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대형공사의 규모 조정(100억원→ 300억원: 2007.9.20) 및 PQ공사의 지방자치단체 완전 위임(2008.1.1) 등에 따라 계약심사대상업무가 증가함에 대비하여 담당직원 교육 등 계약심사제도 강화에 만전을 기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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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재무국 계약심사과장 박현호 02-6360-4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