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지보유 증가세 계속 둔화
97년 이후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그래프
'98년 6월 부동산시장 개방이후 외국인 토지 보유는 '98년 5,091만㎡, '99년 8,230만㎡, '00년 1억 1,307만㎡, '01년 1억 3,589만㎡, '02년 1억 4,286만㎡, '03년 1억 4,854만㎡, '04년에는 1억 5,775만㎡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유형별 보유현황
보유주체별로 보면 외국인투자회사 등 법인이 8,724만㎡(55%), 교포가 6,471만㎡(41%), 외국정부 및 순수외국인이 580만㎡(4%)의 국내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가별로는 미국이 9,515만㎡(60%), 유럽국가가 2,969만㎡(19%), 일본이 1,450만㎡(9%) 순으로 보유하고 있고,
용도별로는 주거용지가 486만㎡(3%), 상업용지가 583만㎡(4%), 공장용지가 6,812만㎡(43%), 레저용지가 464만㎡(3%), 이며, 해외교포가 자산증식을 위한 목적으로 장기보유하고 있는 나대지, 임야, 농지 등의 토지가 7,430만㎡(47%)로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면적기준으로는 전남 2,931만㎡, 경기 2,897만㎡, 강원 1,654만㎡ 순이고, 금액기준(공시지가)으로는 서울 7조 5,268억원, 경기 2조 9,486억원, 전남 1조 8,293억원 순이다.
□ '04년도 외국인 토지 취득 및 처분 현황
'04년도 한해동안 외국인은 국내토지를 3,714건 1,260만㎡를 취득하였는데,
- 용도별로는 주거용지 70만㎡(5%, 2,136건), 상업용지 35만㎡(3%, 567건), 공장용지 185만㎡(15%, 85건), 레저용지 67만㎡(5%, 24건), 기타용토지 903만㎡(72%, 902건)을 취득하였으며,
- 취득주체별로는 해외교포가 915만㎡(73%, 2,762건), 외국인투자회사등 법인이 272만㎡(21%, 442건), 외국정부 및 순수외국인이 73만㎡(6%, 510건)의 국내토지를 취득하였다.
이에 반해 외국인은 1,210건 339만㎡를 처분하였는데, 주거용지 27만㎡(849건), 상업용지 17만㎡(134건), 공장용지 45만㎡(44건), 기타용토지 250만㎡(183건)으로 나타났다.
□ 향후전망
그동안 부동산대책 시행에 따른 부동산가격 안정과 경기침체 등의 요인으로 외국인의 토지취득 증가추세는 계속 둔화되고 있으나,
해외교포 등의 자산증식을 위한 장기투자, 동북아 경제중심건설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등에 대한 투자 및 외국기업의 첨단업종에 대한 투자 등으로 외국인의 국내토지 취득은 소폭이나마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락처
토지국 토지관리과 박광규 02-2110-8156
